영양댐 갈등유형 해결 환경영향평가법 발의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환경부가 부동의 의견을 개진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재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영양댐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갈등과 유사한 상황은 제도적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2012년 하반기 국토부가 제출한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는 영양댐 건설의 목적으로 제시된 용수공급에 다른 대안이 있다며 신규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부의 영양댐 건설 부동의 의견을 무시하고 타당성조사를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 3명이 불구속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문정댐(지리산댐) · 금강 지천 수계 댐 · 섬진강 내성천 수계 댐 등 3개 댐에 대해서는 신규 건설 대신 대안적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6개 댐 중 4개 댐은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들 사업 모두 국토부 내부적으로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계획된 8개 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형 토목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 이종훈 의원(새누리당),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 등 18명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략환경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필요시 재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토계획 및 에너지 관련 정책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토계획 및 에너지 관련 정책계획은 법률로써 그 대상을 명확히 설정(안 제9조제3항)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에 정책계획도 포함하여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에는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20조 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재협의 및 변경협의 규정을 다시 신설(안 제49조의1)
<문장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