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염원인자 책임 신뢰원칙 위배
폐기물 부담금 관련 위헌소지 검토필요
헌법재판소는 02년 1월 1일 이전에 토양오염시설을 양수한 자를 그 양수 시기의 제한없이 모두 오염원인자로 간주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PE관과 PVC관이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한 정책적 문제와 연결되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헌재결정의 요지는 귀책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 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 하는 수단을 두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다는 내용이다.
즉 토지수용자가 토지를 판매할 경우 오염된 토양에 대해 어디까지 배상을 책임지는 것인가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책임 한도제와 면책범위 규정, 원인자간 우선순위 등의 법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책임한도제의 경우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정화책임을 면제해주어 소유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이나 책임한도 기준설정면에서 부지매매가나 소유자의 재산 등에 난점이 상존하고 있고 초과부분에 대한 보전재원마련의 어려움과 다른 오염 원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면책범위 규정으로 제도개선할 경우 소유자의 책임은 경감이나 면책기준 설정의 어려움이 남아있다. 원인자간 우선순위규정은 오염원인자 관련 분쟁의 최소화로 오염토양 방치를 예방할수 있으나 동등 수준의 오염원인자가 복수인 경우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