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하고 제도화하는 노력 배가해야
국회의원 면책특권 엄격한 제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한국정치가 기로에 서있다. “한 단계 더 성숙된 정치선진화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남북 대결 구도가 잉태한 극심한 이념대결, 소지역주의가 양산한 폐쇄적인 지역주의 정치 및 이념노선갈등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의 병폐를 그대로 갈 것인가”라는 매우 큰 국가적 과제가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개혁 어젠다에 우선순위로 놓여 있다. 이제는 양적인 경제성장에 격이 맞은 질적인 정치발전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점으로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루는 시점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통령4년중임제로의 개헌논의 시작, 지방선거후보자 선출방식과 관련 기초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의원뿐만아니라 국회의원후보의 선출과정에서도 국민 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는 약속은 매우 획기적인 주민참여민주주의 확산이다.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도, 원인제공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당하게 하고 공천비리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자나 수수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리며 전력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의지가 현실적인 제도로 정착된다면, 이는 매우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엄격한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등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발전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국민중심정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도 권력주변의 측근들의 비리를 근절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시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에‘정치의 사인화현상(personalization of politics)’이 매우 강한 한국적인 정치문화에서 당선인의 확고한 정치적 개혁의지가 향후 정치개혁을 실천하는 주요변수(major variable)가 될 것이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치개혁방향성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중도우파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복지 및 분배를 꾸준히 확대하지만 시장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결국, 선순환구조의 경제성장 및 복지확대도 국민이 주체가 되는 상술한 정치쇄신이 없이는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기에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 및 법령정비를 정권초기에 빨리 확고하게 이루어야 한다는 요지로 2월 15일 국회에서 한국의회학회, 한국의정연구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신년학술회의에서 박태우 학회학술위원장이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임재천 고려대 교수의 새로운 대북정책 접근법,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박사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재정립이란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경희대 임성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박재갑 교수,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장성호 배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박태우 박사는 “당선인이 더욱더 분별력을 갖고 보아야 할 대목은, 대한민국의 정치풍토는 英美등의 서구선진국과는 다른 ‘남남갈등’이라는 고질병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현실이며, 이 모순을 극복하는 국민적인 자각과 노력이 없이는 정치개혁의 성공이 어렵다. 남북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북한의 독재체제를 미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여 국론분열을 유발하는 일부 反대한민국적인 정서와 흐름에 대한 바른 치유가 없이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토대 마련도 어렵다는 강한 인식을 가져야만 정치개혁의 진정한 성공을 기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박 당선인의 강력한 정치개혁의지를 잘 공론화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신념을 갖고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병리구조, 모순을 잘 치유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념의 시대가 갔는지는 몰라도,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아직도 종북 이념이 국가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박 당선인의 미래국가전략의 방향을 다시금 강하게 강조했다.
<문장수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