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생 현장 츨동 시시비비가려
전문인력 부족해 애타는 보환연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은 우리나라 환경 피해 소송 중 86%이상을 차지한다.
그만큼 생활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 소음진동팀은 지난해 말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동형 소음진동 측정차량 4대를 보유 급증하는 민원발생에 대한 과학적 입증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자체로 접수되는 민원은 한해 7천건이 넘지만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까지 접수되는 민원도 평균 200건으로 그중 86%가 층간소음과 도로 및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다.
하지만 환경과학원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민원발생현장에 측정하는 소음진동측정기는 간이형 측정기로 현장 출동시 일회만 측정하여 민원들이 신뢰하지 못 했었다.
공사장 소음이나 도로소음 등의 경우 현장 출동시와 소음공해로 신고할 당시의 명확한 소음측정량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괴리를 벗고 24시간 5분단위로 연속 측정을 하여 공사장과 도로소음에 대한 명확한 진단으로 개선 및 계도를 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이동 소음 측 차량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특장차로 환경과학원 등 중앙부처도 단 한 대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소음사건이 확산되지만 정부의 민원해결은 전화 상담으로 행정적 애로점만을 되풀이 하면서 민원을 잠재우는 매우 비과학적인 행정을 펼쳐 왔었다.
차량 4대에 구조변경과 기기장치를 부착하고 시청 앞에서 발생한 농성현장에서 행사시간과 행사이후의 소음측정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소음도의 변화를 파악한 것이 첫 실적이다.
그 결과 행사전후의 57.5dB(A) 보다 행사시는 최고 69dB(A)에서 최소 53dB(A)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바 있다.
소음진동팀 류인철 박사는 소음진동현장에서의 각종 민원사례별 분석 데이터를 취합하여 도로교통소음의 시간대별, 계절별, 자동차종별 소음도와 공사장의 공사 상황에 따른 소음도조사, 저소음포장별 효율성평가 등 다양한 기초연구를 실행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소음진동 정보센터를 구축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민원에게 가장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동소음측정차량이 있어도 이를 운영할 전담요원들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대응전략에서는 애로가 많은 것이 서울시의 현주소이다.
대기부 소음진동팀은 현재 공익요원까지 포함하여 5명으로 이들이 현장민원을 감당하기에도 인력이 태부족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의 한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소음진동 현장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계기를 서울시가 마련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연구 분석을 해야 하는데 현장출동에 매달려도 모자라는 빈약한 인력으로는 총이 있어도 군인이 없어 전쟁을 치룰 수 없는 이치다.”라며 서울시 인사행정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소음진동 이동차량 전담요원의 배치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연구시스템의 조속한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