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연구하다 중단
단순기술 알람장치도 수입품으로 배급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인 라돈이 전국 주택의 다섯 가구 중 한 집 꼴로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22일 전국 7,800여 주택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겨울철에 실시한 ‘전국 주택 라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내 주택 내 라돈 농도 수준 및 전국의 농도 분포를 파악해 주택 실내 라돈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됐다.
환경부와 과학원은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 중 라돈에 의한 노출이 약 50%이며, 토양과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크고 환기율이 낮은 겨울철에 실내 라돈 농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주택 전체 7,885호 중 22.2%인 1,752호가 라돈에 관한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148 Bq/m3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주택 유형별 실내 라돈 농도는 단독주택이 권고기준을 33.0% 초과해 가장 높았으며, 연립/다세대주택 14.4%, 아파트 5.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실내 라돈 농도는 강원도가 조사대상 주택 424호 중 42.0%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해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는 494호 중 40.7%가 권고기준을 초과해 그 뒤를 이었다.
- 반면, 서울, 울산은 10% 미만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권고기준 초과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라돈 고농도 주택으로 확인된 600가구를 포함해 라돈 노출에 취약한 총 1,000가구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내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컨설팅을 지원하고, 알람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라돈검출은 이미 5~6년전부터 자체 검사결과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그동안 환경부가 관련된 기기장치나 주택에 대한 라돈예방 설계지침 등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외국의 경우 핀란드 는 신축시 약 200, 기존 주택을 보수할 때는 약 400, 캐나다 같은 데는 기존 주택은 800까지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 같은 경우도 신축은 약 400, 기존 주택에서는 1,000 정도까지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일한 148로 설정하고 있다.
주택 신축 후 부동산거래를 할 때 라돈에 대한 측정 데이터 자료까지 공개하는 방안도 있으나 환경부측은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전문위원은 세부적 공개는 필요 없이 모든 단독주택 설계시 지하 및 1, 2층에 대한 주거공간에 대해 지하층의 경우 창고 등, 타 용도로 활용하고 주거 및 침실은 지하부위와 차별화된 설계지침을 마련 모든 단독주택의 설계방향을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라돈발생치가 높은 주거공간에 알람경보장치를 개발하자는 취지로 10년경부터 대학측의 제안으로 개발하였으나 2년간 수억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 없는 연구로 중단한바 있다.
이 기기 장치는 환경국제전략연구소측도 분석 기기전문회사와 연계하여 개발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연구와 시제품 생산까지 6~8개월정도 소요된다며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나 이미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어 동일한 연구는 감사에 지적대상이라며 기기개발을 수용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Y대 교수팀이 개발한 라돈감시장치는 미완성으로 개발되었고 가격도 200만원 선으로 미국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10~20만원내외의 저가품과 가격 및 성능차이가 없어 포기한 상태이다.
사실 기기개발 등은 학계보다는 산업계나 산, 학으로 이뤄져야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으나 기업도 이들 제품을 개발하고자 해도 국가가 3~4년간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지 않는 한 쉽게 도전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정책개발, 기술개발, 연구조사, 시장개척 등이 동시에 논의되는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신찬기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