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은 첨가 제품 집중감시 시작

 

 앞으로 수은첨가제품의 경우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 저감화 또는 사용 허용으로 구분된다.
 배터리, 조명기기, 화장품, 온도계 등은 2020년까지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되며 치과용 아말감은 저감화 조치대상으로서 소량 포장된 캡슐형 아말감 사용, 의료보험정책 개정, 소비자 교육 등 사용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된다.
 대기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엄격한 시설관리 이행결과 및 관리현황을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석탄 화력 발전 및 산업용 보일러, 비철금속(납, 아연, 구리, 산업용 금) 생산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시멘트 클링커 제조시설 등 8개 시설을 대기배출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발효 후 몇년 내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최적가용기술(BAT)/최적환경관리방안(BEP) 의무화 같은 엄격한 시설관리를 받게 된다,
 수은을 임시저장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폐기를 하여야 한다.
 이행 촉진을 위해 지구환경금융(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재원체계기구이다.)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개도국, 최빈국 등에 특별 재정·기술지원 하도록 협약문에 규정하게 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대기·바다를 통한 수은 이동과 어패류를 다량 섭취하는 식생활로 인해 국민 노출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판매한?업체를 적발했었다. 식약청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된 화장품‘EV Princess® Express Peeling’을 판매한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 5곳에 대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 차단 요청, 관세청에 수입 및 통관 금지?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수은은 931ppm으로 기준치(1ppm)를 무려 900배 이상?초과했다. 수은중독 염려가 높은 적발된 화장품으로는 11번가 쥬시스, 옥션의 엘까미노, 엘까미노레알, 1stBuyer, 바이아마존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수은 사용.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은협약이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협상회의(1.13~1.18, 6일간)에서 합의되었다.
 2010년 1차 협상 이후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 각국 입장 조율, 협약문 초안을 마련하여 이번 5차에서 합의했으며 동 협약(안)은 금년 2월 제27차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의 보고 후 10월 외교회의를 거쳐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이병은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