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된 포상금은 단 한건
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수 건설위원장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첫해인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신고 된 건수는 6건에 불과하고 그 중 지급된 포상금은 단 1건, 80만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시와 자치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담합 입찰, 불법하도급 등 업체들의 구조적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정작 내부고발자는 신고 포상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에 논란이 일어왔다.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