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윤화 청장 살려내자 여,야 한 목소리
기상청은 비리구조 끊임없이 제조
민망하고 민망하다 자조적 탄식
기상청 국감은 4년째 인사비리, 입찰비리, 금품수수로 반복되고 있다.
올 기상청 국감도 인사문제와 납품비리로 얼룩져 여,야 의원들이 국감 역사상 가장 동질감을 갖는 현장이었다.
지난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감에서는 취임 1백일도 안 되는 고윤화 청장에 대해 질타라기보다는 기상청 전반에 대한 비리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그들 집단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난상토론장이기도 했다.
김상민 의원은 지진 관측 장비 낙찰기업에 대한 문제를 피력하면서 –기상청은 국회에서도 거짓말하고 있다.
청장도 농락당할 수 있다.라며 장비 구매당시의 실무 책임자들의 허위진술에 대한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청장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취임했다, 국회에서도 위증하고 비리구조를 끊임없이 제조하는 기상청의 현안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디라고 지적했다.
서용교 의원은 국감준비 하면서 제출된 자료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곰곰이 뜯어봐도 온통 비리뿐이 안보였다 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상 예측율이 40%에 머물러 중국과 러시아보다 떨어지는데 14억 원의 예산으로 6명이 관여하는 것이 과연 충분한가 안타까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완영 의원은 우리나라 기상 현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6급 이하의 직원들은 허탈하지 않겠나, 청장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바란다.
비리와 사욕은 따로 가지고 행정을 하니 큰 문제다.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몰두해달라. 그 방안의 하나로 최근 조직된 직장 협의회와 활발하게 대화하라고 말 했다.
심상정 의원도 뇌물수수, 인사비리, 납품비리, 말만 들어도 질린다며 외국에서는 지진지도를 잘못 만든 책임자에게 최고 금고 6년,129억 원의 벌금형을 내린바 있다.
인사문제에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상, 벌을 줌으로서 다시는 인사적 비리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종훈 의원도 조직 통합이 안 되고 심각하다, 청장사퇴, 구속등이 이어지고 와이대(연세대) 인사비리에 대한 투서가 날라오고 이런 조직에서 어떻게 정당한 장비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투서내용을 보면 인사비리와 납품비리와 연계되어 연대파가 해 먹으니까 반대파(서울대, 부경대)가 투서 등으로 조직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 강제적이라도 질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최근에도 예보국장이 순직했다. 하지만 장비 수입을 관할하는 부서는 편안하면서 비리를 저질러 가며 돈까지 챙기는데 예보국은 욕만 먹고 일은 힘들어 순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과로하지 않게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는 연봉을 더 주는 수단을 마련하라고말했다.
홍영표 의원도 환노위에 4년차 감사를 하고 있는데 기상청은 인사와 납품비리가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다며 지진 관측 장비 구매사업에서도 장비 구매 시 제안요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입찰한 규격이 제시한 규격과 맡지 않아 진흥원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했다.
엔디에스는 농심 계열사로 데이터시스템을 제출한 것과 진흥원에서 수정하여 6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친절하게 제공하여 합격시키게 했다.
농심 데이터시스템은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 발주금액 20억 원을 11억 원에 낙찰되어 탈락한 회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 검토에서 5인치가 6인치로 늘어난 것은 기술적 퇴보다 라고 단언하고 있다면서 심의 과정에서의 원천적인 비리 발생에 대한 사실을 일일이 짚어가기도 했다.
고윤화청장은 답변에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사, 장비 구입 문제 등 철저히 조사하여 향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답변했다.
<국회/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