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國道] 공사 설계변경으로 7,343억 원
4대강공사는 설계변경으로 6,820억 원
2008년 이후 국토교통부가 직접 발주한 4대강 공사와 도로[國道] 공사에서만 1조4천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부평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국토부가 직접 발주한 30억 이상 도로 공사비 증감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 공사에서만 설계변경으로 4,892억 원, 공사지연으로 2,451억 원 등 총 7,343억 원의 공사비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국토부가 직접 발주한 4대강 공사(8조6천억 원)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공사비 6,820억 원을 추가할 경우 국토부가 4대강과 도로 공사, 단 두 종류의 공사에서만 낭비된 혈세가 1조4163억 원을 넘는다.
또, 세종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경우도 세종시 주변의 6개 도로 공사에서만 설계변경으로 401억9천1백만 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
설계변경의 이유로는 국토부 직접 발주공사는 물가변동 및 현지여건 변동이 공통사유였고, 국토부 산하의 행복청은 암(바위)판정 결과 반영 등이었다.
한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644억 원의 공사비가 증가했고, 두 번째인 삼성물산은 446억 원, 세 번째인 코오롱글로벌(구 코오롱건설)은 305억 원 순이었다.
개별공사로는 두산건설이 시행한 ‘평창-정선3’ 공사가 1년에 한 번꼴로 설계변경이 이뤄져 공사비의 20.91%에 해당하는 195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국회/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