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연일 정신교육
이시진 이사장 부패부터 척결하겠다.
연간 접대비 대기업 7천 5백억원, 중소기업 5조 8천억원
국내 기업들 상상 초월한 접대비 지출
경기대 교수 시절에도 맺고 끊음이 명확하고 기업과의 결탁을 배제해온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취임 일성인 부패척결을 위한 정신교육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회 이완영 의원을 초청하여 공직자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전 직원이 청강한 이후 얼마 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한수구서기관을 초빙하여 청렴한 한국환경공단을 향한 몸부림 같은 제언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한수구서기관은 들어가는 말에서 21세기 사회적 자본시대에서는 신뢰성, 청렴성, 개방성, 통합성이 중요하다며 오늘과 미래는 집단 지성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2025년을 향한 한국의 미래상에 대해서 미국 골드만삭스는 5만 2천달러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GDP면에서 세계 3위로 도약하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은 2050년에는 한, 미, 일순으로 미국 골드만삭스는 세계 2위로 미, 한, 일순으로 되고 한국 성장환경 지수(GES)는 183개국 중 세계 4위라며 희망적 메시지를 던졌다.
현재 한국의 종합적인 국력은 세계 9위이나(미국, 영국, 러시아, 불가리, 독일, 중국, 일본, 캐나다, 한국, 인도네시아) 사회적 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면에서는 OECD국가 중 22위로 일본의 3분의 1수준인 현실을 조명했다. 낮은 신뢰집단은 국회 10%, 정부 28%, 종교 47%정도로 중국(52%), 베트남(52%)보다도 낮은 30%정도이다.
청렴수준은 부끄럽게도 국가청렴도는 08년과 동일한 5,6점으로 세계 45위이며 공공기관 청렴도는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 7,86점이고 일반국민 부패인식도는 42%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5년간 징계공무원은 2,5배나 증가했고 증, 수뢰혐의는 5배나 증가한 386건(11년)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을 잘 대변하는 것이 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용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8배나 많은 5조 8,410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대기업 7,518억 원/10년도 기준-한국은행자료)
기업의 접대비 비중은 아직도 유흥으로 50%를 차지하고 식사 24%, 물품 8%, 운동 5%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 청렴지수가 수년간 정체되거나 내려앉는 이유로 기관별 특수성반영이 미흡하고 타율적 하향식 시책추진에 따른 한계와 일선기관의 부담감이 가중되는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청렴을 추진하려면 관주도에서 민관네트워크를 통한 전사적 참여와 타율적에서 자율적으로 자체개발한 맞춤형으로 전략수립을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익위, 청렴포럼, CC Club,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가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