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환노위 소관 가시들 많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외국인 고용 허가
지난 8월 20일 공식 출범한 손가위(손톱밑 가시)는 국무총리실에 접수된 311건, 중기중앙회 건의 25건, 특위 위원회 5건, 현장 방문 건의 22건 등 총 363건 중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105개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중 기조치가 25건, 해결가능 18건, 추가검토 추진과제 13건 등으로 전체 건수의 18%정도로 매우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야별로는 산업위가 38개, 환노의 14개, 정무위 13개, 국토위 12개, 보건복지위 10개 순으로 산업위와 환노위에서 가시들이 많이 노출되었다.
기조치된 내용 중에는 중소기업 연대보증자의 사회활동 보장의 경우 「신보법」, 「기보법」, 「중소기업진흥법」, 이 지난 5월 28일 시행되고 있는데 채무자의 채무가 감소·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동일하게 감소·면제되는 내용으로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대출을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관행의 개선으로 전체 중소기업(320만개)의 4.7%에 해당하는 150,793개 중소기업의 담보대출금리가 평균 0.26%p 인하되어 연간 1,419억원(1개 기업당 연평균 102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국내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외국기업이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을 하락시켜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산업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설립지연 제도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이 반덤핑 제소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소비용의 50%(4,0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 산정시 유예기간 여부에서는 외국인고용 허용 인원 20% 상향 업종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될 경우 고용한도를 초과하는 외국인을 해고하지 않도록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광고는 동일 품목이면서 제조사가 동일할 경우 1건으로 처리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면적도 필지분할 최소면적 규제(1,650m 2,500평 이상)를 적용하기로 했다.
ISO인증 제품 사용 중단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ISO인증 제품 중 KC인증(유해성 평가)을 받은 제품의 사용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고시개정 완료, ′13.5.24)하였고, 품질인증 체계 편입이 곤란한 제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품질 적합성여부를 판단 후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성 평가 인정, ′13.5.26)으로 시장 진출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 최저가 입찰을 시행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출혈경쟁을 하게 되고, 오히려 입찰을 받은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품목 중 일부는 적격심사입찰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격시사제 : 입찰 참여업체의 재무구조,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1차 채택 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
하수급인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고 (′96년 도입)현행규정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와 위반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근본 적 해결에는 미약하다는 지적이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81조, 제82조)
플라스틱제품의 소규모 수입업자(9만＄미만)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면제혜택을 부여하나 국내 플라스틱생산업체와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2.10.29)하여 부담금 부과 수입기준을 ‘해당 건’에서 ‘연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입기준을 ‘연간’으로 변경함으로써 수입금액을 나누어서(9만＄미만) 수입함으로써 부담금을 면제 받는 사례는 철저히 방지하게 된다.
<국회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