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위기의 토종꿀벌 복구실적 미비
미국 ‘꽃가루 매개자 보전법안‘발의
세계 100대 농작물 71% 꿀벌에 의존
꿀벌멸종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2010년 10월말 기준 76.7%의 토종벌
집단 폐사사태로 멸종위기에 처했던 토종꿀벌(이하 토봉)이 원상복구는 고사하고 한‧베
트남 FTA 체결이라는 더 큰 위기에 봉착했다.
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1%는 꿀벌에 수분을 의존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
A)는 미국에서 꿀벌의 꽃가루받이 등 공익적 가치가 꿀벌산물의 143배, 코넬대학교도
주요 작물의 생산에 대한 꿀벌의 기여도를 145억 달러(15조여 원)로 평가하는 등 꿀벌
산업은 꿀벌 산물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의 공익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의 제프 머클리 (Jeff Merkley), 오레곤 주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16년 꽃가
루 매개자 보전법안을 제안하고 상정했다.
NGO단체인 ‘지구의 날 네트워크(Earthday Network)’는머클리 상원의원의 「꽃가루 매개자 보전법안(Pollinator Recovery Act)」지지 및 후원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조사연구된 매개자의 피해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미국의 경우 꿀벌의 개체 수가 40%가량 감소 (유럽은 25% 감소),꿀벌 서식지의 감소 원인은 살충제 노출, 유전적 다양성의 결핍, 질병 및 진드기(응애), 서식지 감소를 들었다.
2016년 미국 어류·야생돌물관리국은 하와이 토종 꿀벌 등 7개 종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으며, 재배 작물 1,500종 중 30% 가량이 꿀벌의 수분에 의존하며,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의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에 의존한다는 연구조사를 했다.
이처럼 꿀벌 감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생태계 교란뿐만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 식량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미국 백악관은 꿀벌을 비롯한 꽃가루 매개 곤충을 보호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책을 발표했다.(2015.5)
한편,유럽연합(EU)은 꿀벌의 개체 수 감소 원인으로 지목된 네오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 3종에 대해 사용을 전면 금지조치했다.(2017.3)
한편,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꿀벌 화분 수정가치는 6조 7천억원으로 농업 생산액의 16.2%를 차지하며, 생태계 보전 효과는 70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2015년 4월 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한‧베트남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 타결에 따른 파급영향을 분석한 결과 벌꿀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663억 원, 연평균 44억 원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사육군수 감소가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채 전체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15년간 총 3,978억 원, 연평균 265억 원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낭충봉아부패병 발병이전 사육농가 17,368호, 사육군 383,418군수에 달했던 토봉사육 규모는 2016년 기준 각 3,130호, 119,028군수로 아직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당시 서양종 꿀벌들은 강한 저항성을 가져 큰 감염피해를 보이지 않고 꾸준한 봉군수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토종벌 종보전 육성사업은 2011년 11억5천만원 예산으로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6년 2억 5천만원의 예산투입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되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 사육군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기준 17억3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낭충봉아부패병 시도가축방역사업비의 운용 형태도 문제다. 현재 방식은 각 시도에서 양봉협회와 협의 하에 구제약품을 구입하고 각 농가에 분배하는 형태이다. 구제수준에서 머무를 뿐 예방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농가에 의하면 낭충봉아부패병의 경우 토봉이 아닌 양봉농가에는 굳이 필요가 없는 약제인데도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박완주 의원은“토종꿀벌은 우리나라에 특화된 생태보존 화분매개로서의 중요성이 높으며, 특히 한‧베트남 FTA체결로 인해 양봉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토종꿀벌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은커녕 봉군수의 원상회복도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조치대책으로 미 농무부(USDA)와 관련 연방기관이 총 300만 에이커의 수분을 위한 유익한 먹이 및 서식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조직해야한다.
미 농무부(USDA)가 지역적으로 적절한 재배 전략을 채택하고, 사육되거나 야생인수분매개자 종에 특화된 고품질의 먹이를 제공한다.
특화 작물 부문을 위한 혁신적인 최상의 관리 관행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경쟁 보조금 기금 기회를 부여한다.
새로운 보전 생물 관리 관행을 포함하여 수분매개자 친화적인 해충 및 식생 관리 관행을 채택하는 농업 생산자를 위한 재정적인 인센티브 및 기술 지원한다.
사육되는 꿀벌 및 야생 수분매개자에 대한 가장 큰 위협에 초점을 둔 도시와 교외의 수분매개자 연구 및 교부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과 수분매개자 건강 모니터링 및 개채 수 추적을 위한 수분매개자 추적 프로그램 및 펀딩 프로그램의 설립 등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내 국회는 문제는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마련은 없는 실정이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