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공사로 애완용 토끼피해 심각
소음,진동으로 미니렉스토끼등 떼죽음
파일생산 기업 IS영풍 진입도로 공사중 발생
애완용 토끼인 홀랜드롭.우디토이,미니렉스등을 사육하여 전국에 분양하는 로열바니 애완종토장(대표 신금철) 토끼들이 떼죽음 당하여 분쟁중에 있다.
3백여마리를 사육중에 있던 토끼들이 졸지 떼죽음 당한 것은 지난 17년 말경 하루 수십마리씩 죽어 나간 원인에 대해 로열바니측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강렬한 소음과 분진으로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도로공사위치와 로열바니종토장(충북음성군 금왕음 덕금로 950)과의 위치는 직선거리로 5미터내외로 도로굴착소음은 최소 70db이상이 발생된다. 이같은 소음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토끼의 생리상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7년 공사가 시작되면서 토끼들이 죽어나가자 로열바니측은 시공업체와 발주업체인 (주)IS영풍측에 피해예방 대책 및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전달했으나 공사가 끝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어 점차 사건이 커져가고 있다.
주)IS영풍은 콘크리트관과 파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1042)에 2만평 규모의 파일 생산기지와 연계된 도로를 건설하면서 도로 공사의 소음과 진동 및 비산먼지가 심각하게 발생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로얄바니(대표 신금철)측은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질병진단센터장 한성태)에 토끼의 떼죽음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한 결과(18년 5월) 폐사원인에 대해 부검소견 및 병리조직 검사 결과 폐,간,심장,장등 주요 실질장기에 질병으로 인한 병변이나 원인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토끼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병성감정결과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91년부터 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분석에서도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피해가 총 3,241건으로 전체 분쟁사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소음진동 분쟁에서 정신피해와 건축물피해가 64%인 2.461건이었으며 뒤를 이어 농어업피해가 20%인 758건이 발생됐다.
농어업 피해 470건중 가축이 235건,농작물 170건,양식장 48건,양봉 10건,과수 7건 순으로 전체 배상액은 161억3천만원이었다.
로얄바니측은 향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등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인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이번 사건을 다루게 되면 공사장 및 도로공사로 소음,진동에 의한 애완용 토끼 배상분쟁은 국내에서는 최초일 가능성이 높다.
2004년 경기 여주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타조피해로 3억 9천만원의 배상이 결정된바 있다.
이외에도 지하철공사장의 발파진동으로 인한 관상어 폐사사건,참숯 공장 연기로 인한 꿀벌 피해,복선전철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애견이 죽거나 유산,사산하는 피해이다.애완견 배상결정은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이 환경기준치 이하라도 실제적으로 피해를 인정한바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농어업 피해의 특성상 공사가 시작된 후에는 이미 폐사,고사등이 진행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건설 책임자들은 공사 전,후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대책을 마련하야 한다고 주문한바 있다.
로얄바니측은 영풍파일측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피해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피해속출사실과 폐사토 현황 및 피해현장을 보여주면서 업체측에 조속한 상응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주)IS영풍측은 지난해 11월 신규도로 기반 조성공사 준공을 하고서도 로얄바니측에 피해배상등 지역사회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