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 제도 강화로 사업 활성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기술센터 전문위원 김정관)
토양환경 산업은 토양오염의 처리, 사전예방 및 복원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술복합형 지식산업으로 조사분야(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와 정화분야(토양정화업, 지하수정화업)로 분류된다.
국내 토양정화산업은 2005년 토양정화업 등록제 시행 후 시장규모가 확대되었고, 2011년 토양정화 시장규모는 2005년 대비 약 9.4배가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해외 토양환경 시장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3.9%씩 2010년 현재 7,9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3.2%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1조 86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러한 대내외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75.6%(84개)를 차지하지만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토양정화 전문업체가 5개사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토양관련 산업체 규모가 영세하며, 기술경쟁력도 선진국 대비 약 50~8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토양·지하수 환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토양·지하수 R&D 사업과 연계한 산업육성과 국내 정화시장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현장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적인 토양·지하수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토양·지하수 환경분야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토양ㆍ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토양환경기술센터)이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7까지 10년 동안 1,631억원(정부 1,397억원, 민간 23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750억원(정부 600억원, 민간 150억원)이 지원되었다.
(舊)장항제련소 오염토양개선사업, 반환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폐광산 및 산업단지 정화사업, 가축매몰지 등 대규모 토양ㆍ지하수 정화산업에 대한 국내시장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또한 중동(heavy oil), 베트남(다이옥신, 중금속), 동남아국가(광산 중금속오염, 지하수 비소오염), 중국(중금속, 유류오염) 등 해외 정화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ㆍ외 여건에 발맞추어 국내ㆍ외 토양 시장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정화시장에 진출토록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정화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토양환경평가제도의 의무화, 위해성평가 활성화 등 민간부문 수요창출의 관건이 되는 토양ㆍ지하수 제도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지자체가 오염토양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
한편, 공공부문 수요창출로는 전국 토양오염원 일제 조사 등을 통해 토양오염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국가오염부지 목록화(NCSI) 등으로 관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공공부지 및 정화가 시급한 부지부터 정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화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는 석유류, 화학물질 등 토양오염물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토양보전부담금(가칭) 등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금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현지 오염현황, 필요기술, 발주사업 현황 및 관련 법규, 세금 등 해외시장정보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장 및 기술 동향 등을 수시 파악ㆍ분석하는 체계 확립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의 협력 구축도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토양환경기술센터)에서는 토양ㆍ지하수 분야 각계 전문가로 산업발전포럼을 구성ㆍ운영하여 미래유망기술개발,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국내ㆍ외 토양 시장 특성에 맞는 사업화 기술개발, 국내ㆍ외 시장동향 및 기술정보 제공, 해외 협력사업 강화 등 토양정화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