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화 된 서남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서남분뇨처리시설 탈취기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이 3년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원기 의원(민주통합당, 금천2)은 지난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서남분뇨처리 증설 및 현대화사업의 탈취기 업체 선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시 감사관실에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강력히 처분할 것을 촉구 했다.
 서남물재생센터에서 공사 중인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은 2012년 2월에 대림산업(주)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고, 지난해 3월과 4월에 미생물 탈취기 및 활성탄 부분에 특허를 받은 ㈜코오롱아로마트릭스의 해외 공법을 도입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12. 2월 기본설계심의 과정에 2명의 서울시 과장이 참석했으며, 이중 한명은 지난해 7월 퇴직 후 코오롱 계열사인 코오롱 환경서비스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실시설계에 코오롱아로마트릭스의 분뇨탈취 공법을 반영한 것은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입찰서의 악취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대림산업이 선진탈취기술을 도입하여 이 기준에 맞추겠다고 하면서 코오롱아로마트릭스의 세정식미생물탈취기 및 활성탄을 연계한 방식을 해외로부터 도입하여 설치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직접구매 예외품목으로 지정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서울시는 중소기업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코오롱의 탈취기를 도입하게 된 것은 선정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탈취기 설치비로 70억 7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의원이 호주와 싱가포르의 하수처리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2억이면 이 같은 탈취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서울시가 사업비를 3배 이상 과다 책정,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설계 직전인 2011. 7월에 설립된 코오롱아르마트릭스는 싱가포르 유한회사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적용된 분뇨탈취 해외 공법은 국내에 납품실적이 전혀 없으며,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나 시험 등의 성능 검증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제품으로 이를 도입한 것은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짜맞춘 것”이라고 이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코오롱아로마트릭스는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하고, 국내에 납품실적도 전혀 없는 업체로서 철처한 사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탈취기의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적합한 탈취기로 교체 설치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악취 민원이 발생되는 등 서울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돌아 갈 것이다.”는 주장을 폈다.

쟁점

서남분뇨처리 악취시설의 쟁점, 악취기술 코오롱으로 선회한 이유

 서남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쟁점은 이미 2010년으로 시계바늘은 돌아간다. 그만큼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학계나 정부 어디든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기술이나 공법이 체계화되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다. 그래서 서울시도 하수처리장의 고도화와 함께 민원의 구심점인 악취해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진통을 겪었다. 악취관련 사업시행초기 서울시 담당 직원과 간부들은 기술부시장 주제하에 수차례 논의하며 의견충돌을 야기했으며 악취관련 해외문헌 및 현장실사등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했었다.
 시정질의시 박원순시장은 답변에서 어떤 경우라도 서울시가 제시한 성능은 맞춰야 한다. 사전검증과 비용등 혈세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 악취관련 검사기관에 의뢰할 것이며 파일럿이 제대로 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이원기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남분뇨처리시설의 공법에 대한 문제를 던지고 독자들과 퍼즐을 풀어보자.
<편집자주>

지적된 문제와 의문

사건의 발단

 서울시는 3년전 서울시 관할 4개 하수처리장에 악취방지시설을 시범 가동하기 시작했다. 하수처리장의 악취민원이 급상하면서 그동안 하수시설에 첨부되지 않았던 악취시설에 대해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미완성단계의 시설들을 하수처리장에 설치하였다.
 4개하수처리장의 악취시설은 탄천에 바이오휠터(코오롱), 중랑에 바이오휠터(GS건설), 서남에 바이오휠터(대림), 난지에 바이오마켓(태영) 등을 설치하여 운영했다.
 하지만 이들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서울시는 서남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장 시설에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한다.

-대림산업 10년 12월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입찰 부조리로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 받았으며
대림산업은 서남물재생센터 등 두 개분야에 선정되었는데 대우는 탈락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직접구매 예외품목으로 지정해달라고 공문요청
-서남시설 공사금액 630억원, 발주형태 설계시공일괄처리방식으로 전환(당초는 분리발주에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의시(2012년 9월) 복합악취 20배 보증 국내 기업 없다고 답변
-대림산업 상무 아로마티스 싱가폴, 호주 40여개 실적 보유했다 답변

*서남분뇨처리장 악취시설은 서울시 물재생과에서 악취시설 등 서남처리시설에 대해 기타공사로 설정하고 제일엔지니어링에 설계용역을 22억원에 발주했으며 물과는 전국의 분뇨처리장의 중심 기술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난지에 설치한 바이오마켓시스템과 중랑에 설치한 HBR공법에 대한 평가도 실행되었다. 이런 와중에 기술공방이 오갔으며 시행부서와 정책부서등의 의견충돌이 야기되었다.
 기타공사로 사업을 시행하려던 계획이 중간에 턴키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제일엔지니어링이 수행하던 설계용역이 중단되고 턴키방식의 입찰안내서를 기획하는 조건으로 12억원에 마감한다. 제일은 타절준공으로 설계를 마감하게 된다.

-선정된 코오롱의 악취저감시설 국내 납품실적 없으며 실시설계기간중 특허를 취득했는데 시뮬레이션이나 파일럿시험 등의 성능인증에 걸치지 않는 제품을 채택했다.(이원기의원질의)

*당초 코오롱은 악취분야에 뒤늦게 참여했다. 당시 턴키입찰에 낙찰받은 대림산업은 호주에 설치된 악취기술과 국내 기술인 HBR방식을 검토했으며 당시 HBR측은 대림에 27억 3천만원의 견적을 제출하게 된다. 대림과 경쟁하던 대우는 탈락한다.
 HBR기술에 대해서는 당시 메카니즘이 없으며 실적이나 논문 등의 자료가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며 단일기업으로 경쟁사가 없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기술참여한 “코오롱아로마트릭스 기본설계 직전 11년 7월 13일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50%의 지분 코오롱 워터텍,나머지는 싱가폴아로마트릭스)

*회사이윤의 절반 해외로 송출, 1억원의 기술로얄티 추가 지불

-악취방지법 500이하를 25배 강화된 20배이하로 기준 적용한 것은 코오롱을 택하기 위함인가(당시 기준설정은 주변이 시민공원으로 활용되므로 악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과 타지역 적용사례도 없는 서울시 최초로 임의의 기준 설정-미세한 냄새는 50이상부터 나기 시작함, 당시 시민의 안전과 보건위생적 측면에서 송00국장이 진두지휘)
-코오롱아로마틱스 홈페이지 싱가폴본사, 매출액 7천만불, 자본금 250만불, 해외실적 20개소로 표기(이의원 확인- 자본금 13억원,매출은 발생않는다 답변들음(시의회질의시), 유용인 대표이사는 코오롱아로마 국내법인에 등재된 이사
-국내법인 등록 2011년 7월 13일- 8월 입찰안내서 발부- 12월 특허 2건 신청- 12년 2월 기본설계싯점에 서울시 모과장 심의위원으로 선발. -대림산업 적격업체 선정-실시설계기간 중인 3,4월 특허받음-6월 29일 최종 실시설계 적격업체 대림 확정- 8월 중소기업제품 예외품목 지정(엑티비티 카본 예외 협조받음)-
-바이오휠터 시설가격- 70억 3천만원인가 60억원이 맞는가.(국내 시설비 20억원정도라고 이의원주장)
-싱가폴크랜지하수처리장  활성탄에 미생물 투입방법 처리
-호주-활성탄 사용 필요없다 주장 (성능뛰어나면 파이럿에서도 검증됨)
-12년 10월 22-24일 플랜트 설치 성능검증(악취방지법에 검증기관 지정 고시되어 있으나 지정기관에서 하지 않고 코오롱 중량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위탁업무시설에서 모니터링실험- 실제의 130분의 1)
-감사결과( 흡착토양미생물 배제하고 밀폐공법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산소만 공급하면 가능)
-이의원 의혹( 파일럿플랜트 성적 신뢰못함,성능자체도 확신할 수 없다,가격도 비쌈(22억원이면 가능)
-코오롱워터택 10억원대 현금살포 보도(우원식국회의원자료)서남분뇨처리설 사업특혜 의혹, MB정권시절 성장-코오롱워터택 지분 79,5%로 가짐, 코오롱 워터택은 아로마 지분 소유)-보이지 않는 손 있다.

의혹과 진실

-기타공사에서 턴키방식으로 전환한 이유
-설계용역중 중단하고 타절준공한후 설계비 22억원중 지불한 12억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관계
-기술적 판단이 주요했는가, 여론과 우월적 지위로 인한 반작용인가.
-기술채택의 변화는 결국 기타 4개 물재생센터의 악취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책임성에 대한 반대급부는 작용하지 않았는가
-향후 악취가 근원적 차단이 어렵고 관리가 어려울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전문기술자들과 관련학계 등은 서울시 악취기술에 대해 정확하고 분석력 있는 조언을 했는가
-서울시 관계자들은 기술검토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서울시 악취시설물이 전국의 표본으로 정착되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의 경계선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문장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