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샘 김동환 칼럼-2024.9
화폐와 같은 품질검사만큼은 솔직하여지자
짝퉁은 품질검사의 허수를 틈타 만들어진다.
한국은 일본제품의 짝퉁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중국이 한국제품의 짝퉁을 생산하고 있어 국내 단순 제품 생산업체는 자포자기한 상태이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은 2021년 군에 납품을 시작할 당시부터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품질검사를 통과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아리셀은 일차전지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였지만 참혹하게 인재가 발생한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일본의 도요타도 보행자 보호 테스트에서 허위 데이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질렀다.
지난 2017년 서울동부지검은 74개 먹는샘물 수질검사 기관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국내 수질검사의 67%를 검사하는 5개 수질 검사업체가 2년간 1만 5천 건의 허위 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유기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생물 등에서 상당수 조작했다. 모 군청 상하수도사업소는 군청에서 의뢰한 시료를 조작해 주라고 요구하다가 공범으로 입건됐다.
비료 검사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은 비료 품질검사에서 캡사이신이 과다 검출돼 영업정지 및 제품 회수 조치를 받은 39곳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적발되어도 사업은 지속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놓는 원칙 없는 행정처분 난발이다.
불량비료 단속은 농진청이 맡고, 유기농 자재 공시는 농관원이 담당하기에 상호 정보교환이 안 되는 틈을 노린 상행위이다.
농진청이 불량비료 단속 후 이를 농관원에 알리지 않아 결국 불량비료가 유기농 자재로 둔갑하여 농가에 뿌려졌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불량비료를 농진청으로부터 파악해 유기농 자재 공시를 취소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관련 부서 간에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촌극이다.
유해 저질비료인 수은, 납 등이 과다 함유되어 회수 명령을 내렸지만 회수된 양은 고작 2.6%에 머물렀다. 이 같은 불량 농약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결국 지하수마저 못 먹게 만든다. 금수강산을 좀먹는 행위이다.
중소기업들의 공영홈쇼핑은 품평회,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품질검사 단계를 거쳐 방송에 출연하는데 방송펑크의 사유 중 가장 큰 원인 중 92%가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방송펑크이다.
해썹(HACCP)은 생산-제조-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들에게 해썹 마크는 품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마크로 제품의 신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정감사 등에서 밝혀진 사실을 보면 해썹 인증업체 중에서도 매년 300건 정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등 소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 피복 12개 업체가 납품한 6만여 벌이 피복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보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MRI(자기공명영상 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유방 촬영용 장치) 등 고가의 특수 의료 장비 중 노후화된 장비들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률이 99.9%에 달하고 부적합률이 0.1%에 불과하여 검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소비자 불만이 휴대전화(전기·전자) 시장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정수기의 경우 기업 위주의 성능검사에 치중한 경향이 크다. 외국의 품질 규격은 성능검사보다 용출 안전성 검사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정수기의 용출 안전성 검사에서는 비소, 알루미늄, 탁도, 은, 페놀류, 질산성질소, 안티몬,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납, 아연 등에서 빈번하게 부적합을 받고 있다. 향후 전 세계가 관심이 높은 과불화화물과 미세플라스틱이 검사항목으로 지정되면 용출 안정성에서 불합격 받는 정수기는 상당수 발생할 여지가 높다.
품질검사는 화폐와 같다.
모든 생산품에 대한 환경, 위생,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이다.
ESG 경영을 한다면서 품질검사도 통과하지 못해 조작하고 바꿔치기하고 검사 요원에게 아첨까지 해야 하는 한국의 분석시스템이다.
품질검사는 누구도 넘나들지 말아야 하며 분석과학자에 순응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처리 과정 중에서 천연 물질을 이용한 부식 억제 장비가 있다. 이 제품은 10여 년이 흘렀지만, 분석방식조차 마련하지 못해 현재까지도 인증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제품 5개 사, 한국제품 1개 사 제품을 실증분석을 통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 한국제품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나 일본기업들은 누구 하나 딴지를 걸거나 법정 다툼도 없이 일본 정부는 10년간 한국기업과 계약을 맺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 우선의 품질시험 결과조차 ‘편파적이다’,‘시험분석이 잘못됐다.’, ‘1개 기업에 몰아주기식 행정이다’라며 영업력이 강한 기업이 모진 훼방과 모략이 난발 되어 관련 과학자는 지치고 만다.
분석 비용에서도 제값을 받아 분석할 수 있게 정당한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
그래야 가짜 분석 결과서가 난발 되지 않는다.
시장 규모에 상응하여 관련 분석기관도 허가해 줘야 한다.
분석제품보다 분석기관이 많다는 것은 출혈경쟁과 허위 조작을 하라는 무언의 방관적 행정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전공을 살려 분석전문가의 길을 걷는 분석과학자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선사해야 한다.
그래야 유능한 분석과학자들이 배출되고, 이들에 의해 신기술이 탄생하며, 이들에 의해 노벨화학상 등 노벨상을 받을 기회가 온다.
제약회사들의 마약 사건이나 유명 제조사들의 방사성물질 검출 등에 의한 개선은 정치인이나 행정관료가 아니라 실험분석실에서만 종사한 성실한 분석가들에 의해 밝혀진다. 억척스럽게 분석실험실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미래의 분석과학자들이 폭풍처럼 쏟아지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실행할 시점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환경 경영학박사, 시인, 문화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