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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길샘 김동환 칼럼 -녹색 산업 수출 20조 원 목표 달성 가능한가/리카온처럼 무리를 형성한 공략도 필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3-03-12 (일) 21:04 조회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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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 외교력 수출 20조 원 달성 가능한가?

-리카온처럼 무리를 형성하여 사냥해야-


물론 가능하다. 다만 이는 통계상의 수치다. 핵심적인 원천기술로의 수출은 아니다. 부피로는 그럴듯한 형태지만 내실에서는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동물의 세계로 접어들자.

사자도 그렇지만 동물 중에는 협력과 협치로 작은 덩치지만 먹잇감을 얻는 데 성공하는 동물이 많다.

우두머리인 수컷 사자는 10여 마리의 암컷을 거니는데 사냥은 수놈보다 날렵한 암사자 3~4마리가 무리를 지어 먹이를 사냥하지만, 성공률은 고작 10% 정도이다.

리카온은 직접 자신들이 죽인 신선한 포유동물만 먹는데 사냥하는 먹잇감은 리카온 홀로 사냥하기보다 무리를 지어 사냥한다.

그 무리수에 따라 작은 동물에서 크기가 큰 얼룩말, 누 등 큰 초식동물까지 사냥한다. 무리가 클수록 성공률이 높은데 3마리 정도가 사냥하면 성공률이 42%지만 20마리 이상일 때에는 67%로 증가하고 먹잇감의 크기도 3배 이상 증가한다.

물론 잠자리의 경우에는 공중에서 파리를 급습하여 사냥하는데 성공률이 95%나 된다.

반면 무리를 이뤄 적으로부터 공격을 피하고 먹잇감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어류 중 정어리 떼는 반드시 떼거리로 이동한다.

얼핏 보면 상어 등 포식자들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거대한 무리를 이룸으로써 오히려 포식자들의 공격을 차단하게 한다,

하지만 정어리 떼 중에 색깔과 크기가 다르거나 별도로 떨어져 나온 물고기는 공격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2023년을 녹색산업 해외 진출 도약 발판의 원년으로 삼고 3대 녹색 신산업 육성과 100조 원 녹색산업 수출 목표를 내걸었으며 2023년 목표를 20조 원으로 설정했다.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환경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해 민관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원팀 전략으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암사자 한 마리가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던 수사자처럼 바라만 보았다가 이제는 암사자 무리를 결성하고 사냥감이 가는 길목을 차단하여 암컷들이 집단으로 공략하여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이야기다.

환경산업 중 물 산업 분야는 기술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1%에 머물고 있다. 몸짓만으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왜소한 체구이다.

한국은 영토 안에서는 한계점이 있어 오대주로 사냥터를 넓혀가야 할 지형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국토도 양분되어 사냥터가 부족하여 초근목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해외로 나아가야 한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관련된 부품산업들을 그룹화하고 수사자 노릇을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대기업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수사자는 직접적으로 사냥하지 않아도 진상품으로 올려오는 먹거리로도 충분하다.

환경부는 지혜롭게 나이를 먹은 코끼리로 변신하여 해외의 정보와 주요 국가의 속성과 관심도를 파악하고 관련된 우리나라의 핵심 소재 부품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마름을 달래주는 길도 잘 안내해 줘야 한다,

일본과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협공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동안 기후변화 협상 등 국제기구 협상테이블에서 우리나라는 종종 일본에 역공당하기도 했다. 미국을 거드는 선제공격으로 우리를 코너에 몰아 놓는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은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가스 대체물질을 이미 개발해 놓고 특허까지 출원하고서야 국제회의에서 온실가스감축목표 안을 제시했다.

당시의 우리는 정보도 없었으며 국제회의에도 미온적이었으며 동네잔치처럼 프레온가스를 국내에서 어렵게 개발하여 호기 있게 냉장고, 자동차 등을 수출하려는 판에 그 길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 것이다.

이처럼 수사자들이 가는 길목을 지키고 도피할 수도 없는 뼈저린 아픔은 이미 수차례나 겪어왔다.

환경부, 산자부, 외교부 등의 개별 행동은 먹이 사냥에서 너무 빈약하고 정보력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제외교에서 좀 더 다양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통합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해외 무대의 풍경을 보면 유럽, 미국, 일본 등은 외교 현장에 반드시 주무 부서 책임자는 물론 기업, 회계, 국제법, 전문가집단이 동참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단일 부서의 책임자들만 험지로 끌려가듯 참석하기 일쑤고 사후 대응에서도 별 진척이 없다. 그렇다고 미국과 일본도 영원한 동반자는 아니다. 먹잇감이 하나일 때에는 양보가 없다.

도요타 자동차의 미국 현지법인이 미국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개발된 공공 소유 기술 사용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미국 정부는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도요타 미국법인은 미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그러자 미국 상원은 미국 국내에서 대부분의 생산을 하는 기업에만 이전할 수 있다고 수정한 일명 베아-돌 법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 현대 등 미국 현지법인들이 반도체와 자동차생산에서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한국 국회는 여, , 분탕질로 시간만 소모하고 있다.)

국제 외교력에서 북한은 귀신이고 미국은 등신이며 한국은 병신이라는 세간의 소리가 그럴 싸 하게 들린다.

열악한 국내 산업구조에서는 리카온 전법이나 정어리 떼로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전문 분야의 외교력에서는 정부 각료나 국회 등은 외국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입을 다물고 전문가집단이나 실무 공무원(승진이 보장된), 경험이 많은 기업인 등에게 전권을 맡길 필요도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환경경영학박사, 시인,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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