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폐지를 위한 작업에 돌입하자 시민단체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이와 상관없이 ‘그럴 줄 알았다’며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열정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해당 규정을 폐지하려는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해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시행됐다. 이 규정 4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한다. 지자체도 조례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할 수 있으며, 관계 부처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각종 시민단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지식을 공유하며 동질적인 사고를 지닌 인적자원들이 자발적인 사회운동을 펼쳐가는 양적 팽창을 해왔다.
문재인정부에 와서는 정부와 산하기관은 물론 청와대, 국회와 지자체등에 사회단체 중심 역할을 하던 운동요원들이 맨홀 속으로 빨려들 듯 흡수되었다.
박원순 시장이 10년 이상 재위하던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들 시민단체들이 녹아들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키워드 역할을 하였다.
건강하고 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들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무원들의 상왕노릇을 해왔으며 사회단체출신답게 행동하지 않았다. 노무현대통령의 목소리도 내지 못했으며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갔던 노회찬의 행동도 보여주지 못했다. 건강한 자문과 의견제시보다는 또 다른 집단을 형성하여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갔다.
위장집단으로 변색되어가는 과정을 실체로 보여주었다.
최근 영국연방 16개국의 왕으로 영국의 엘리자베스2세(1926-2022년)가 즉위 70주년을 맞는 해에 영면했다.
20살에 아버지 국왕을 설득하여 여자 국방군(군번 230873)에 입대하여 군용 트럭을 모는 운전사로 복무하였다(제대 계급은 대위)
국민과 정치를 중재하는 완충역할을 하였으며 12명의 총리와 완만하게 정치를 이끌었으며 국민과의 소통방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영국의 최장수, 최장기 재임 국가 원수로 우아함에다 위엄, 헌신으로 세계인들로 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수십 년 동안 격변의 시기에 언제나 힘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했다.
장기집권을 해도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받는 인물로 각인된다.
우리나라에는 성철스님(1912-1993), 김수환 추기경(1922-2009), 한경직 목사(1902-2000)와 같은 종교계 거물이 존경을 받았고 사후에도 영원한 그리운 인물로 꼽혀진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성철스님은 기우고 기워 누더기가 된 2벌의 가사((袈娑)만을 세상에 남겨놓았으며, 김수환 추기경은 신부복과 목주뿐이었으며, 한경직 목사는 휠체어와 지팡이 그리고 겨울 털모자가 전부였다.
물질적으로는 가난의 한계점을 보여준 분들이지만 마음의 풍요를 담아 침체한 불교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내 탓이요’ 천주교의 부활을 가져오게 했으며 개신교도 또 한 번의 중흥기를 맞아 신도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각자의 종교의 가르침대로 일편단심 실천하고 어려운 격변의 사회에서 큰 지주역할을 한 분들이다.
가짜 뉴스가 건전한 사회적 역동성을 상실시키고, 위장운동가들이 국가발전을 퇴보시키고, 어용전문가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정치가들은 유행처럼 시민단체의 약력을 자랑스러워하며 은근히 행동가적 냄새를 피우기도 한다.
사회적 운동의 중요한 행동지표는 지금의 현실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성립되어야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같은 울타리 같은 범주에 속한 고만고만한 사고를 지닌 사람들끼리 만의 공유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한다. 너무 부정적인 사고로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체념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체념이 번져 가면 이 사회는 여기저기서 병들어 갈 뿐이다.
정부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그린피스, 파괴되어가는 생태환경을 한 장의 사진으로 강렬한 충격을 주고 있는 내셔날지오그래픽은 강건한 생명력으로 전 지구를 감싸고 있다.
신뢰와 품질, 신용을 포함한 총체적인 이미지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상표가 찍힌 옷과 모자 바지, 가방 등을 당당하게 입고 다니게 한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내셔날지오그래픽이다. 그린피스도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활동반경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작금은 기후변화 등으로 이상기후, 홍수, 가뭄, 생태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도 식량배급제가 실행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제 기후, 탄소, 온실가스, 에너지절약 등을 주도하는 단체는 물론 농어촌의 사회적협동조합, 기업 감시와 생산품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내미는 소비자단체, 금융과 경제를 염려하는 단체는 물론, 정치 환경과 정부와 산하기관을 감시하는 단체 등의 대 연합전선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침묵만하는 종교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통해 기후변화, 생태환경, 도덕적, 사회적 이슈, 정의의 문제를 강조했다. 그 결과 기후위기를 도덕적 문제로 인지하지 못했던 미국도 각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현상에서 생태시스템, 사회시스팀의 긴밀한 연결고리가 필요하고 사회과학, 인류학, 인문지리학, 사회학은 물론 정치, 경제, 경영학, 교육학 모든 분야가 동참해야하는 시기이다.
사회단체들도 탈을 벗고 진정한 인간성, 자연과 환경과의 접근, 인간과 인간과의 심리적 거리의 단축, 직관적 순환과 경험과 체험을 통한 확고한 신념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이 펼쳐져야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보다 나쁜 환경에서 살아야한다는 점이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다.
동네 개울물에서 물장구 한번 치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에서 다시금 태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