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외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맞는 한국의 환경-
조 바이든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가 내년 1월 20일 46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다.
바이든 (1942년 11월 20일생)대통령 예정자는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정확히 '78세 62일'에 취임하게 된다.
세계 정상 중 바이든 보다 나이가 많은 인사는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전 총리로 1925년생인 그는 한국 나이로 96세이다.
1981년부터 2003년까지 20년 넘게 4대 말레이시아 총리를 지냈으며 퇴임 후 다시 2년 전인 2018년, 즉 94세에 7대 말레이시아 총리로 취임하여 2020년 2월, 96세까지 임기를 수행했다.
입헌군주제의 군주인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전 세계 생존 군주들 가운데 가장 오래 재위(1952년부터 2020년 68년째)했으며 1926년생으로 한국식 나이로 95세이다.
북한의 김일성(1912년생)은 1994년 83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까지 북한 정상을 지냈다.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전 대통령은 1924년생으로 1987년부터 집권해 93세였던 2017년 임기를 마치고, 2년 뒤인 2019년 9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헤이스팅스 카무즈 반다 전 말라위 대통령은 1898년생인데, 1963년부터 31년 동안 권력을 잡았다가 국민투표로 치러진 1994년 대선에서 낙선, 96세에 퇴임한 후 3년 뒤인 1997년 9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국가별 그들의 통치력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선은 이들 고령의 통치자들의 통치철학과 신념 및 국제관계의 외교 전략의 공통분모가 무엇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하여간 바이든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종합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정에도 재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란 및 북 핵에 관해서는 관계를 회복하거나 유지하고 의료분야에서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고, 노동부분에선 최저임금 15달러(한화로 약 16000원)로 인상하고 에너지 부분에서는 친환경적인 개념이 강하다는 점이다.
바이든은 돈키호테식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외교성향을 보이리라 예측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이자 흑인 부통령에 오르게 된 카멀라 해리스(49년생,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해리스는 미 역사상 두 번째 상원의원에 오른 흑인 여성이며 법무장관을 지냈고 백인변호사 더글러스 엠호프가 남편이다.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자신을 맹렬 저격했던 해리스를 선택했다는 점도 우리나라 정치적 경향에서 찾기 힘든 사례로 외교적 관계에서 관심을 둬야 한다,
더욱이 ‘나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교육자의 길을 계속 가겠다.’고 한 개성과 실천적 삶을 지향하는 강력한 교육자 아내 질 바이든의 환경 철학도 눈여겨봐야 한다.
여기에 여성리더십 선거전략 전문가로 31세에 상원의원이 된 오빠 바이든의 1급 참모역할을 하면서 말을 더듬는 오빠를 극복하게 도와준 밸러리 바이든 오언스가 있다. 밸러리의 남편은 바이든과 시러큐스 로스쿨을 함께 다닌 친구 오언스이기도 하다.
덧붙이면 바이든의 외교정신에서는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에는 마셜계획을 입안했고, 소련 주재 대사로 활약했으며, 트루먼 대통령 때는 영국 주재 대사, 상무장관을 존슨 행정부 때는 국무차관이었고, 카터 대통령 시절 대통령 특사로 활동한 애버렐 해리먼(Averell Harriman)이 외교현장교육을 시켰으며 바이든의 외교 개인교사로 정신적 철학이 담겨져 있다.
바이든을 중심으로 한 이들 강력한 여성들은 환경적 문제에서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환경외교 전략도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전략은 그렇게 밝지가 않다.
지속가능발전을 외쳤던 김은경 장관시절 환경부 최초로 외교부와 지속가능한 환경외교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손을 잡았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당시 환경부와 외교부는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18.12, COP24)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시 SDGs 이행 관련 목표가 적절히 반영되고, 국제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였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농림, 축산, 국방, 산업, 국토교통 등 전 부처가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에 따라 정책과 제도 등 모든 수단을 개선하거나 재배치해야 한다.
바이든의 등장과 함께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거나 유명무실했던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지역경제 및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한국녹색금융공사 설립, 녹색분류체계 기준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지원 축소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외교위에서는 역량구축을 위한 과학기술외교예산 50억 원을 신설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연구 공조예산 10억 원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아직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단돈 1원의 환경외교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국가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총체적인 전략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하늘, 땅, 공기, 온도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바이든의 등장과 함께 환경부도 범 부처를 아우르는 대범하고 혁신적인 자세로 글로벌적 시각에서 조직과 인사, 사고의 전환을 통한 국제적 지도력을 키워야 할 때이다.
지금 환경부는 너무나 지엽적 환경행정주사역할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환경경영신문,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경영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