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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샘김동환 칼럼 / 우리의 환경외교는 안녕하신가-미군기지 환경오염 근본대책절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0-10-20 (화) 18:23 조회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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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환경외교는 안녕하신가

-국회는 심도 있는 미군기지 오염대책 내놔야-

코로나19로 조용조용 진행된 올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과거 수없이 들춰졌던 가습기살균제, 영풍석포제련소 오염 그리고 주한미군기지의 토양오염등으로 압축되었다.

대부분 국회활동에서 활발한 보폭을 펼치는 의원들은 초선과 재선의원들이라 이번 국감에서 질 좋은 감사를 예상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희망일까. 21대 환노위 위원 16명중 초선의원이 9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관련기관 등이 제출한 통계자료나 분석 자료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원론적 질의로 매듭지었다.

주한미군기지 토양오염은 이미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용산 녹사평 기름유출에 대한 한국 측의 오염원조사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미군기지의 의혹은 인근주민들로부터 누누이 지적되어왔으나 한국의 책임있는 기관들이 조사 분석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다.

98년에는 동두천시 미 제2사단 건축물 불법매립사건, 인천 부평 캠프마켓 다이옥신검출, 성남골프장 비소검출 등 전국의 80개 미군기지중 58곳이 반환중인데 이중 절반인 29곳에서 다양한 악성 오염원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2020년 환노위 국감은 발암물질 검출이라는 미군기지 오염현황을 정부를 대신하여 발표했고 언론도 이 같은 사실을 받아 적는데 머물렀다.

국회는 정부가 할 수없는 분야에 대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으며 방향전환을 하게하고 침묵을 깨우게 할 수 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단순히 환경부가 해결할 수 없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시민단체, 국회, 관할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며 통합적 환경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지난 9월 설립된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중요성에 대해 코로나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지만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과 일본의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향도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환경오염문제는 미국이나 우리나 그 심각성을 잘 알 고 있다.

 

·미나 미·독일에는 방위분담(burden-sharing)이 존재한다.

2017~2018년 독일, 한국, 일본의 비인적비용(NPC)을 이용한 주둔미군의 주둔비용 분담률 추정치를 보면 연평균 주둔미군의 주둔비용 분담률은 독일은 1.0%, 한국은 40.2%, 일본은 45.1%이다.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해결에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누가 먼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고, 굴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세심한 관찰과 고도의 협상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미 국방부의 동맹국 방위비분담 보고서에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누리는 정치적경제적 관계는 각 동맹국의 전략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정 된다’(U.S. Department of Defense, 1995. 4.)라고 했다.

방위비분담 협상은 양국 간 시작할 때마다 최소한만 지불하려는 한국과 더욱 많이 지원받으려는 미국과의 밀고 당기기가 언론에 표출된다.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인 방위비분담이 오히려 동맹의 강도를 시험하는 잣대로 인식되는 측면으로 둔갑하고 있다.

과거 벨(Burwell B. Bell)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이 공평하게 적절한 방위비분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고 존중하느냐에 대한 확고한 징표라고 말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방위비 분담문제가 한·미간의 끝없는 시험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각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들이 섣불리 거론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내역으로 산정했던 과거의 지표와 달리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경제적 비용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환경문제는 지구적 문제로 환경오염에 대한 회피나 방관은 전 세계의 눈총을 받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

독일의 비용분담(cost sharing)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하는데 직접지원은 독일 근로자 해고에 따른 지원금(해직근로자보조금), 피해보상, 임대료, 시설사용료, 토지건물 관리비용 등(행정비용성격)과 시설이전폐쇄에 따른 대체투자, 반환시설에 대한 잔존가치 보상(투자비 성격)이며, 간접지원은 부동산 임대료 평가, 세금감면 등으로 이뤄져 있다.

·미간의 비용분담의 체계는 직접비용으로 대여료, 카츄사, 부대재배치 건설, 임금지원, 군수지원, 한국정부의 지원건설, 연합전력증강사업 등이 있으며 간접비용으로 세금면제와 대여료 면제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주일미군 지원예산(2013) 6,411억 엔(64천억 원)중 환경문제와 연관된 비용은 주변구역 환경개선비 569억 엔, 소음감소사업 19억 엔, 토지환수사업 30억 엔 등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흥미위주나 관심도 촉발을 위해 단순히 분석통계 수치를 발표하기보다는 방위비분담금에 과연 환경개선비나 소음감소사업비, 토양복원사업비, 지하수정화사업비등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부터 환노위 위원들은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 같은 환경비용이 없거나 축소되어 있다면 방위비 협상 시 지략적인 묘책을 설정하고, 그 같은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국회는 작은 민간정부이고 외교위, 국방위, 환노위가 합심하여 공동의 모색을 통해 일치된 의견을 보여 줄 때 국가정부도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국회가 넓은 혜안으로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근본적 대안모색에 심혈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과거 평택미군기지 건설시 우리 땅에서 우리 돈으로 건설하면서도 한국의 기술과 제품들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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