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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샘 김동환칼럼 / 그린뉴딜과 한국판 그린뉴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0-07-09 (목) 15:25 조회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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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과 한국판 그린뉴딜

최근 15년 동안 한국사회는 국제적 시각에 입 맞추는 각종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작으로 녹색혁명, 기후변화, 온실가스, 탄소배출, 국회에서는 농업과 생태를 겨냥한 청색운동, 최근에는 한국판 그린뉴딜까지 등장했다.
뉴딜정책은 지금부터 90여 년 전 미국의 프랭클린 루수벨트대통령이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물가폭락과 1,3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되면서 “잊힌 사람들을 위한 신정책(뉴딜)”을 펼치면서 경제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불균형의 균등화를 주창하면서 공공사업진흥법, 전국노동관계법, 사회보장법 개정 및 신설 등이 핵심 정책이다.
그리고 90년이 지난 현대사회에서 한국은 한국형 그린뉴딜정책을 범정부적으로 펼치고 있다.
고용안전망구축,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산업안전, 디지털뉴딜, 녹색산업,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 핵심정책이다.
청사진이야 그럴싸하게 포장된다고 하지만 그 정책을 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현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가고 21가지의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내 놓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린산업을 육성시킨다고 하지만 녹색상품은 여전히 매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온실가스, 탄소배출 지구적 위기라고 전 국민에 대한 홍보는 그런대로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전략과 체계적인 실천방향은 없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은 ‘그린 뉴딜과 지속가능소비’라는 주제발표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계획 자체가 원점에서 맴돌고 방향키도 찾을 수 없으며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박사도 모든 정부정책에서 녹색전환이 핵심이 되어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내실화가 되어야 하고 모든 정책을 녹색전환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지금 정부 정책이나 기업 등이 코로나 19로 매우 어렵고 엄중한 현실이지만 한국판 그린뉴딜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녹색혁명이 지속되어야 하고 법과 제도의 실행 이전에 지속성과 사회적 동참을 위한 공론화가 필수이다.
애써 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했지만 정권과 힘의 논리에 따라 뒤집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1천억 원 이상의 공공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만 모두 형식적인 조사로 끝나고 타당하지 않아도 권력의 지배 속에 사업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야말로 구호나 홍보 따로 실행 따로 연관된 부처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은 확정되고 추진되고 포장된다.
어떠한 이유든 저가입찰에 탄소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은 구색 맞추기로 각본이 마련되고 관련 공무원들은 짜인 각본대로 읽을 뿐이다.
오죽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진솔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시금 거론했다. 그 원인은 소통의 단절이고 30여 차례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청와대나 관련 부처와 단 한 번도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JTBC 뉴스룸에서 말했다.
정보의 공유와 소통은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재삼 확인하지 않는다 해도 도덕적으로나 사회 규범적으로나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외로워지고 고립되어 도심 속 무인도에서 홀로 깜깜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른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받고 있다면?

주변에 마음 터놓을 사람 하나 없다고 생각된다면?

회의 때 나 혼자만 떠든다는 생각에 답답하다면?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면?

어느 날부터인가 소중한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쓴 소리를 해야 하는데, 가슴앓이만 하게 된다면?

비즈니스 코칭에 마음을 접목시킨 비즈니스 마음 코칭 전문가 김상임 코치는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쏭북스 펴냄)에서 인공지능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며, 누군가를 움직이려면 먼저 마음을 알아차림 하라고 말한다.
질문에 대한 답은 1단계로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핵심 단어를 마치 복사하듯이 그대로 되묻고 2단계로 되물은 질문에 상대방이 답을 하면, 이번에도 집중해서 듣고 다시 한 번 핵심을 짚어서 되물어주고 3단계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타고 들어가면서 강조하는 단어의 의미를 묻고“지금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라고 되묻는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두가 경청이고 그 요지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경청의 자세가 마련되지 못해 결국 소통이 단절되고 많은 정책이 허수로 인해 짜증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지 모른다.
행정과 기술의 불통, 자본과 사업추진자와의 충돌, 부처와 부처 간의 단절, 여기에 정책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덩달아 춤사위를 펼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은 모두 미래의 죄인이 되고 있다.

저서

시   집 『날고있는 것은 새들만이 아니다』
칼럼집 『우째 물꼬를 틀꼬』
논   문 『황금시장 물산업의 경쟁력』

 약력

· 시인 / 수필가· (주)환경ISI 대표· 한국작가회회원 · 한국문인협회회원 · 국제팬클럽회원 · 경영학박사
· 한국실내 환경학회 이사·환경부중앙환경자문위원·서울시 인천시 수돗물평가위원장 역임· 광명시수돗물평가부위원장
· (사)한국수도산업 발전회 부회장·(사)한국환경계획 조성협회 자문위원 ·한국정수기학회 이사
· 한국융합수학회 부회장·한국환경분석학회 고문·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인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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