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일원화의 미래
-상수도본부 발족 30년의 위기-
올해는 물 산업 분야에서는 매우 격동적인 한해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해방이후 건설부(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통합되었고 지방 조직에서는 상수도본부가 지난 89년 발족된지 3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건설부의 상하수국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24년만의 물관리 일원화이다.
환경부의 물관리 조직도 대폭적으로 개편되여 실행되는 첫 해이기도 하다.
주요 조직의 개편을 보면 통합 물 분야 3국을 개편했는데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괄국(물통합정책국)’을 설치하여 통합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 총괄하게 된다.
그간 중복 수행되어 온 지하수 관리, 물 산업 육성, 상수도(광역·지방) 관리를 하나의 부서에 통합하여 편제했다.
기능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질 관점에서 하·폐수 통합관리, 수자원국에 물 산업 기능 편제 등 기능 간 연계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 조직개편의 골자이다.
그러나 물관련 분야의 통합적 중요도에 비해 차관급은 아니더라도 실장급도 없이 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수자원정책국등 3명의 국장만 배열 과연 타 부서와의 협상력은 물론 같은 환경부 내에서도 업무적 조정이 원할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조직 명칭에 대한 의미도 명확성이 없어 정책의 충돌과 지방조직과의 연계성에도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비록 하천관리,농촌지하수,저수지등의 관리등은 국토교통부와 농수축산부가 여전히 지니고 있어 미완성 물관리 일원화로 출범하게 되었다.
중앙부서의 물관리 일원화가 시행되는 원년이지만 문제는 지방조직은 오히려 분산되고 있어 일원화와는 이율배반적 행태가 작금의 현실이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전문성과 일관성의 유지며 향후 건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행정의 통합적 체계화이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의 물관리는 통합되지 못하고 상,하수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히려 전문성이 강점으로 여겨지던 수도전문인력이 분산되어 증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조직에서 상수도본부의 발족은 지난 89년 11월 1일 대통령령 제 12834호에 의해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등 특광역시 상하수조직이 본부로 발족되어 올해로 30주년이 된다.
89년 이전의 상하수국은 서울시의 경우 5국 16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본청에서 담당하던 상하수국은 폐지되고 하수국이 분리되어 설치되었으며 상수도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로 편입되어 새롭게 출범했다.
30여년전에도 물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화와 같은 일원화가 강조되었으나 때마침 철도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교통대란이 일면서 공사화에서 본부로 축소되게 되었다.
물을 담보로 이같은 파업이 일 경우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새가슴이 우세하여 결국 본부체계로 30여년을 운영해왔다.
지방상수도는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개별적인 운영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해 열악한 환경이 심화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재정부족에 따른 노후관 교체 미비 등 수돗물의 안정적, 효율적인 공급을 위
한 유지관리 분야에 투자가 부족하고 유수율이 대도시와 대비하여 현격하게
낮은 상황이다.
전문성과 운영관리의 효율성면에서 그나마 본부로 발족하지 30여년이 경과
하면서 이룩한 최대의 효과는 서울시등 대도시의 경우 89년 이전에는 유수율
이 55% 미만이었으나 30여년이 경과된 작금은 95% 내외로 40% 이상을 상
향시킨 것이 최대 공로이다.
그러나 그 본부 조직도 지금은 사실상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도시인 서울시의 경우에도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
원법 시행으로 6개 직종에서 4개로 축소되면서 기능직, 계약직이 폐지되
어 일반직에 통합됐다.
1차적으로 일반직군에 관리운영직을 신설해 기능직을 모두 일반직으로 전
환했고 이후 일반직군에 없는 위생, 방호, 운전, 시설관리직을 신설해 유
사직류로 전환하도록 했다.
정수장과 수도사업소 중앙제어실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 교대업무, 현장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관리운영직은 직종개편 시 과도기적으로 설치된 직류이어서 잔류 인력 퇴직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주말,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교대근무는 기피 현상이 두드러져 인력확보가 더더욱 어려워진 것이 본부 발족 30년의 명암이다.
그동안 기초 지자체 지방상수도 운영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평가도 사실상 빈약했고 공기업 위탁이나 지방공사 설립, 광역 지자체 직영
등 운영형태별 장단점을 진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모색
도 매우 곤궁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상수도는 수자원공사가 하수도는 한국환경공단이 전담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매듭지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지방조직은 상수도분야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실한 지방상수도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23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5년간 지방상수도 유수율은 수탁 전 평균 약 60%에서
84%로 20% 이상 향상시켜 팔당댐 저수용량의 4배인 약 8억 8,000만㎥의
낭비되는 물을 줄이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수돗물 소비자를 통해 집계한 ‘지방상수도 고객만족도’는 수탁 전
(2004년~2017년) 평균 66점에서 지난해(2018년) 82점으로 크게 높아졌다는
자체적 평가도 의미있게 들여다 볼 사항이다.
중앙부처와 지방간의 거리가 지구를 한바퀴 도는 것보다 이리도 먼지 답답
하다.
더구나 고령화 사회에서 조직만 일원화고 인사는 일원화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전문성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찾기란 요언하다.
물관리 일원화라는 구호답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후속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