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물 산업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제도적 과보호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한국 엔지니어링 기술자들과 업체에 대해 기술전문기업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국내시장에만 머물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은 물산업과 연계된 인증제도가 11개나 난발되었지만 해외에서는 어떤 인증 제품도 인정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
급기야 대표적인 인증으로 해외에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지만 국내에서 입찰심의에만 작동되는 환경신기술이나 건설신기술 따위는 아예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물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전담 부서인 물산업 협력과를 신설하고 창업지원과 혁신형 물기업 등을 지정하여 보호 발전시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가설 아닌 가설만 쏟아지는 4차 산업시대에 처한 물산업의 오늘이다.
이같이 물산업은 ′90년대 초 불거진 다양한 문제들의 재연이며 담론수준의 정책적 방향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에 머물고 있다.
상·하수도, 배수관망, 지하수, 폐수처리, 도심하천과 유휴저수지등 도심 속에서 반드시 작동되어야만 하는 물분야가 이처럼 굼벵이 걸음을 하고 있는데 국내 곳곳에서는 스마트도시 건설과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고 있다.
모든 물산업 육성전략에 스마트기술이라는 명칭을 훈장처럼 달고 국민의 세금을 수천억 원씩 쏟아 붓고 있지만 결론은 증발되고 흔적조차 없다.
4차 산업으로 가야만 우리도 새로운 경제부흥을 도모할 수 있고 그 길목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 도시건설이다.
스마트 도시, 스마트기술은 과연 무엇인가.
스마트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5년 이후에는 시스코, IBM, 시멘스 등 기술기업들이 복잡한 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건축물, 교통시설, 배전, 배수, 안전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합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미국 나사(NASA)가 도입하여 우주항공, 생태, 자연, 환경을 융합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2년 전 나사에서 35년간 근무하다 퇴임한 토탈엔지니어가 환경국제전략연구소의 초청으로 한국환경공단, 서울시상수도본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을 방문했었다.
한국친화적인 엔지니어 사이몬 씨는 ‘미국도 독일, 스웨덴 등보다 늦게 출발했다. 한국의 기기 장비 등은 훌륭하게 갖췄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부재하고 기초자료에 대한 수집, 진단, 분류, 평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필요하다면 미국에 초청하여 나사, 시스코 등을 견학하며 현장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기관은 단 한곳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스마트한 도시를 건설하려면 스마트기술과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력양성대책은 국내 어디에도 없다.
대부분 IT분야에 조금 발을 담갔던, 아주 조금 알고 많이 모르는 인사들로 꾸려져 있다.
스마트도시의 개념에 대해 데살리 기술교육대학 레오니다스 앤토폴로스 교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시키고 사람, 경제, 거버넌스, 이동성, 환경, 생활 등 여섯 가지의 과제들을 다루는 수단으로 IT와 혁신을 활용하는 도시이다. ICT와 혁신의 성과에 따라 각 도시의 성과도 달라지고 대체 가능한 스마트도시 형태로 구현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접근방식은 기술주의적 접근과 지역개발 형 접근방식이 있는데, 기술주의는 하드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어 모든 시민이 지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개념 도시로 데이타의 수집과 측정이 가능하고 정보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면서 지능화된 분석으로 기반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접근방식이다.
지역개발 형은 주어진 도시여건과 의식 있는 독립적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경제, 사람, 거버넌스, 이동, 환경, 생활측면을 미래지향적으로 잘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유엔의 지표인 SDGs의 17개 목표 중 11번 항은 급격한 도시화속에서 안전한 교통체계와 자연재해, 재난대비, 폐기물과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시민이 참여하는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정하고 있다.
즉, 주민들이 더 환경 친화적 선택을 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도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대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관료적 통치와 기업주의적으로 지배한다는 정치경제학적 비판과 거대기술체계의 위험성, 기술적 실수와 정보의 침입문제 등 도시 관리의 한계와 감시의 체계화 방안, 도시데이터의 정치화, 특정목적에 따른 조건적인 데이터 활용 등이 비판적 시각이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과잉도시화(수도권밀집 화)로 계획적인 도시 인프라가 미비하고 도시서비스도 악화되고 있으며 대기오염, 에너지, 폐기물처리, 안정적 물 공급 등 정치적, 경제적, 정책적 의사소통과 결정능력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물 산업에서는 급격한 위성도시, 신흥도시, 재개발도시 등을 통해 물 부족에 대한 염려가 지속되고 있고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물 공급을 위한 관련분야의 종합적인 네트워크와 연구체계 정립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그러나 국내 진행상황은 융합하지 못한 개별적이고 혁신형 기술은 항시 도외시 되고 있다.
혁신형 개발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되지 못하고 실지 적용과 실험용을 병행하지 못해 개발기술은 언제나 개발만 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연속되고 있다.
국가가 650억 원 투자한 수처리사업단의 역작이라고 하는 국산 막여과공정 기술개발도 실험용에 머물고 실용화 단계에서 막을 내리고 있다.
지방과 지방과의 소통과 융합도 되지 못해 전국 지방혁신도시는 공기업만 앉혀 놓고, 이를 범용적인 협력체계에 대한 수립은 정부도, 지자체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분산형 스마트도시를 꿈꾸는 한국의 자화상이다.
통계, 분석, 융합이라는 1차적인 기초자료 축적에서 4차적 응용이 필요하고 이를 다룰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하며 문화, 사회, 경제, 환경을 저울질 할 수 있는 4차 산업의 방향키를 잡을 수 있는 스마트한 인간의 재탄생이 절실한 작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