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에 한화진 전 장관-위원회 사무차장에는 김종률 전 물환경정책관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에 한화진 전 장관

부처 간 협력, 협의, 조율 과연 전문성으로 추진할까

탄소 중립위원회 사무차장에는 김종률 물환경정책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새 민간위원장에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을 임명했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11월 4일부터 2026년 11월 3일까지 2년간이다.

탄녹위는 "신임 한화진 위원장은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등 탄소 중립과 녹색성장 관련 주요 국가적 정책을 차질 없이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 신임 위원장은 "최근 기후 위기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탄녹위는 탄소 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 관련 국회와 환경부 관계자들은 한 위원장이 국가의 경쟁력을 다지는 컨트롤타워로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CEO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이미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전문가의 역량을 통한 환경정책을 선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 소통력에서도 정치인의 역량은 기대하지 않는다 해도 전문가로서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서 환경 관련 전문가들에게조차 기대심리를 져 버리게 하였다.

전문성에서는 고려대 화학과, 물리화학 석사, 미국 UCLA 화학 박사,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원장 도전 실패), 이명박 정부 환경비서관, 환경부 장관을 거치면서 대외적으로 가장 역량 있고 경륜도 높은 전문가라는 기대를 심어주는데 충분한 경력이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질의에 “모르겠다”“적절히 하겠다” 등의 애매모호한 비전문가들의 상투적 답변으로 환경전문가로서의 기대를 모았던 많은 환경인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방안, 원전 확대, 4대강 재자연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등에 관한 질문에 전문가적 답변을 기대했던 국회의원들은 "준비도 안 돼 있고 전문가로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질책이 쏟아지기도 했다.

환경부 수장으로서의 2년간 활동에서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안호영(현 환경노동위원장) 의원이 염려스럽게 비판한 ”전문가로서 소신 없이 정부 방향에 동조만 하는 것 아니냐, 다른 부처에서 탄소 중립에 역행하거나 속도 조절하는 정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NO)' 사인도 하고, 싸워서라도 정책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라는 조언과도 유사하다는 평가다.

당시 장철민 의원은 한화진 위원장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에서 “최근 10년 내 후보자가 (환경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주장을 한 글이 없고 여러 정부위원회에 참가해서도 구체적인 발언이 없었다.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배출권 할당 위원회에 6번 서면으로 참석했으나 한 차례도 별도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25번 회의 중 20번 동안 발언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모두 한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쏟아졌고, 결국 한화진 장관 시절 2년은 환경부 정책은 고여있는 하천에 일부 녹조를 걷어내는 역할만 반복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내며 쌓은 정책조정 경험과 공공기관에서 조직을 관리한 경험으로 부처·이해관계자와 소통·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경력이 있으면서도 부처 간 협력이나 기업이나 민간 소통에서도 기대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한화진 장관 전임 한정애 장관(국회물포럼회장)과는 역량적 차이를 보여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2년 임기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윤석열 정부의 환경문제만큼은 중심을 잡고 관련 부처들과의 협력과 조율이 가장 필요하다.

탄소 중립 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 한정애 의원은 “RE100, ESG, CBAM, IRA 등 세계 시장 흐름이 기존 자유무역 규범에서 이제 탈탄소 무역 규범으로 넘어가고 있다. 탄소 중립은 산업 정책이자 경제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파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지속이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열린 마음으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서도 탄소 중립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인 노동자, 농어민 등을 배제하고 기업인과 정부 기관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정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결과, 탄소 중립 기본계획 정부안도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산업계의 민원만이 대폭 반영돼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판적 시각을 뒤엎고 환골탈태하여 개인적 보신보다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주어진 2년 임기 동안 소신 있게 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을 대다수 환경인 들은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있다.

한화진 위원장의 재산은 31억 6,877만 원을 신고했으며 이는 기존 신고액 30억 9,876만 원보다 7,001만 원 증가한 수치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6억 원을 신고했다).

한편, 사무차장에는 김종률 전 물환경정책관이 임명됐다.

김 사무차장은 (전남 곡성, 부산 대동고, 서울대 농화학과, 세종대 행정학박사) 기술고시 29기로 공직을 시작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과 수도정책과장, 정책총괄과, 기후미래전략과, 대기환경정책관, 금강유역환경청장, 물환경정책관을 지냈으며 이번에 주대영 전 사무차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업무를 차분히 정리하면서 대외 소통력과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면을 스스로 다져가는 인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술고시 29기 동기로는 박연재 환경보건국장,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홍동곤 한강홍수통제소장과 주대영 전 탄소중립위사무차장, 유연기 합천수상광대표 등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