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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전 국립환경과학원장 조지아로-국정감사에서 조지아사업 직원비리 여,야 질책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3-10-28 (토) 23:50 조회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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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전 국립환경과학원장 조지아로 떠난다

스탈린 고향에서 수력발전 사업 본격 추진한다

국정감사 조지아 사업 직원 비리 여야 질책

소련을 통치했던 스탈린의 고향인 조지아(그루지야, 사카르트벨로)에서 수력발전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지아지사장으로 김동진 전 국립환경과학원장(69년생, 기술고시 27, 연세대 토목과, 요크대 환경공학박사, 대구 출신, 건설부, 환경부 대변인, 자원순환국장, 환경부에서 닮고 싶은 인물 연속 3회 선정)11월부터 책임자로 활동하게 된다.

환경부 고위직 출신(1)이 산하기관의 해외지사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김동진 박사가 처음이다.

그동안 수공이 주관하는 조지아, 파키스탄, 필리핀, 솔로몬, 피지 등 해외사업은 수공의 임원급 인사들이 퇴임을 앞두고 현지사장으로 활동해온 것이 전례이다.

조지아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한구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조기 사임했다.

조지아수도 트빌리시와 멀리 어머니상이보인다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댐 건설 사업은 특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SPC 사업)으로 유한회사와 같아 사업이 끝나면 종료되는 회사이다.

조지아는 캅카스지역에 있으며 면적은 77이며, 인구는 2008년 추계로 463만 명이다. 조지아의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 남동쪽은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조지아의 수도는 트빌리시이다.

소련의 공화국으로 있다가 1991년 독립한 나라로 정치적 난항 속에 2020년부터 비지나 이바니슈빌리 총리가 집권하고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의회는 150석이다. 종교는 동방정교회와 이슬람교가 주도하며 문화적으로는 가면무도회칼의 춤작곡가로 유명한 아람 하차투리안이 조지아 트빌리시 출신이다. 한국야구르트가 생산하는 메치니코프의 요구르트병에는 조지아 지도가 그려져 있으며 조지아인의 평균 수명은 76세이다.

최근 들어 한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카즈베기의 게르게티성, 고전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트빌리시, 스탈린 생가, 코카서스 트레킹 등 수려한 산세가 고전적인 취락지구와 연계되어 현대사회에서의 빌딩 문화를 벗어나게 한다.

14세기 건축한 성삼위일체 십자가교회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ODA부터 투자사업까지 총 136건의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DA 사업(공적개발원조)93년 중국 분하강 유역조사를 시작으로 원조사업을 130, 진행사업은 17건 등을 하고 있으나 기대만큼 성과가 없었다.

투자사업으로는 2012년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사업(5천억 원, 대우건설), 필리핀 Angat 수력(55백억 원, 한진중공업), 솔로몬 Tina 수력(24백억 원, 현대엔지니어링), 인니 Karian 상수도(397/d, 2천억 원, 태영건설), 필리핀 Bulacan 상수도(388/d, 2천억 원, 한진중공업)와 조지아 Nenskra 수력(12455억 원, 현대건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미흡하고 투자손실이 지속되면서 수자원공사는 올 23년부터 해외사업에 대해 궤도수정을 하였다.

ODA 사업은 후속 사업 (운영관리 등)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환한 것이다.


스탈린 공원내의 생가와 동상

2,300억 원 가까이 투자손실을 빚은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댐 건설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6월에는 환경부가 현지 지원단(단장 신진수 전 물관리정책실장)을 파견하기도 했다.

8년 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계약 변경, 설계·조달·시공(EPC) 중도해지, 조지아 정부 요금 인하 요구 등 다양한 내외부 문제로 지지부진하여 댐 예정지로 진입하는 도로조차 건설하지 못했다.

현대건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호원 출신 사장이 운영하는 이탈리아기업을 사업주관사에서 어렵게 배제하고, 지난 202211월 터키업체인 리막과의 합작회사(IJV·Integrated Joint Venture)를 설립하고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공사에 대한 낙찰의향서를 접수함으로써 대주주 주간사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JSC 넨스크라 히드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조지아 정부의 합작법인으로 조지아 북서부 산악지대인 스와네티 지역 넨스크라강 일대에 수력발전소와 댐, 터널 2개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05,400만 달러며,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19,700만 달러(2,110억 원)로 사업의 전체 재원 조달은 자본금 30%, 차입금 70%이며 수자원공사는 자본금의 88%를 투자하는 구조다.
발전소의 연평균 발전량은 1,219GWh(기가와트시) 규모로 조지아 국민 약 60여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재원은 수공과 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투자된다.

21대 국회 마지막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조지아 수력발전소 사업의 투자손실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다.

국회 김영진 의원은 수공은 2022년 말 기준 11개 해외 출자회사(종속 기업 8, 관계기업 3)에 총 5,7305,600만 원을 투자했다.
이중 수공은 조지아 넨스크라(JSC Nenskra Hydro)2,2685,000만 원,필리핀 앙갓(Angat Hydropower Co.)1,0084,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22년 말 기준 2곳 모두 투자금 전부를 손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액만 총 3,2769,500만 원이다.
조지아 넨스크라는 2015년 수공이 지분을 취득한 자회사로 조지아 정부가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계절별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발주한 수력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변경, EPC 중도해지, 조지아 정부의 요금 인하 요구 등으로 현재까지 8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었다. 수공은 향후 조지아 넨스크라에 9334,600만 원을 더 투자한다는 계획이어서 경우에 따라 손실액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며 수천억 원의 예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겠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재승인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같은 맥락에서 지적했다.

아울러 조지아에서 회삿돈 85천만 원을 횡령한 직원이 파면당하는 등 최근 들어 직원 징계가 급증하는 등 기강해이 논란도 제기됐다.
수자원공사는 5년간 총 153명이 징계받았는데 201952명에서 2020232021년과 2022년 각 16명으로 감소추세였지만 올해는 9월까지 46명으로 급증했다.
파면 12해임 8정직 22강등 2명 등 중징계가 44명으로 3명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만 해도 조지아 횡령을 비롯해 동료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음주운전, 무단결근, 임차 사택 보증금 미반납 등 파면과 해임은 총 7명으로 5년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조지아 사업의 경우 이자율의 증, 감에 따라 손실액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36년간을 운영함으로써 손실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회계전문가의 희망적인 조언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운영과정에서 우리나라 기후보다 유효강수량이 2, 3배 많아 풍부한 수량을 지니고 있어 발전댐을 4계절 가동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지아 넨스크라 사업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미래의 희망적인 수익사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1급 출신인 김동진 전 과학원장이 조직 운영을 합리화하여 부정·비리를 근절시키고 조지아 정부와 관련 기업, 조지아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부정적 시각보다 긍정적인 효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그동안 해외투자 사업에 대한 다양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물 관련 해외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백서를 간행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기초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환경 경영학박사, 시인,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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