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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파워-대한행정사회 대외협력부회장 류윤희-행정사들의 대변인으로 권리옹립 법개정 추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3-09-16 (토) 10:04 조회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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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파워-대한행정사회 대외협력부회장 류윤희


국회 30년 공직 대한행정사회 류윤희 대외협력부회장

43만 명 행정사들의 대변인으로 권리 옹립 법 개정 추진

건강한 봉사와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보다 빠르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20219월까지 처리한 행정심판은 14,476건이며, 그중 법정 처리기간인 90일 이내에 처리된 행정심판은 77%에 해당하는 11,128건에 그쳤다.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33,348건은 법정 처리 기한 90일을 넘겼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처리된 행정심판은 123,489건이며, 그중 24,909건이 법정 처리기 한을 넘겼다. 전체 처리 건수의 20%에 이르는 수치다.

최근 2년간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29건에 달했다.
이 중 74건이 확정판결이 났으며, 기존 결정이 번복돼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수가 24건으로 패소율은 32.4%이다. 이것은 20년 근로복지공단 공식 패소율인 13.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국회에서는 거대 금융회사가 자금력, 정보력, 그리고 여론을 조성하는 힘에 비해 일반 피해고객, 소비자들은 힘도 없고 정보도 없고 과실 입증도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자기 권익을 추구할 수 있겠느냐라며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행정소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 소비자는 힘, 정보, 과실 입증 등 한계의 벽에 가로막혀 결국 행정소송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가슴앓이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다(전경련발표-중앙행정사무 200933,864-20195497).

소비자와 행정 간의 사회적 간극을 좁히고 좀 더 친숙하고 명확하고 정밀하게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공직 생활로 일생을 바친 출신들로 구성된 곳이 바로 대한행정사회이다.

동네 어귀에서도 종종 만날 수 있는 곳이 대서업으로 출범한 행정사 간판이다.

행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은 현재 43만 명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행정사는 13천 명 정도이다. 반면 국내 등록 변호사는 2022년 현재 국민 1만 명당 5명꼴인 34천 명 정도이다.

미국은 1만 명당 41, 영국 32, 독일 20, 프랑스 11명이 변호하고 있다.

일본은 3.38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변호사와 더불어 행정사가 굳건하게 활동하며 변호사보다 국민에게 골목 사랑을 받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행정사들이 국민의 신뢰 속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무법인은 1,420개이지만 6대 로펌인 김앤장·태평양·광장·율촌·세종·화우 등이 글로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금에는 행정사들도 30여 개 대형 법인 행정사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과의 교감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인지도에서도 매우 허약하다(행정사법인 환경인에는 심재곤 환경부 전 기획관리실장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ALPS 법인에는 이선용 대표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 신동우 서울시 전 환경관리실장, 여인국 전 과천시장, 포커스컨설팅에는 김용석 등이 활동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동안 행정사회는 8개 협회로 쪼개져 운영됐다. 일본이 이미 30여 년 전부터 통합협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8개 단체(대한행정사협회, 한국일반행정사협회, 한국행정사협회, 공인행정사협회, 대한기술행정사협회,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 전국행정사협회, 한국해양기술행정사협회)의 단일화는 2021년에서야 이뤄졌지만, 내부 결속력에서는 아직 앙금이 잔존하고 있다. 단일화 이후 8개 협회의 장들의 권력다툼이 지속되고 장기 집권의 여진도 감돌고 있다. 여기에 외부적으로는 행정사회가 결집을 통해 전체 살집을 늘리고 일치된 행동으로 건강한 봉사와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위기의식에 변호사회와 노무사회의 반발도 행정사협회의 발목을 잡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이 변호사가 평균 300~500만 원 소요되지만, 행정사에 위탁하면 10분의 150만 원 정도에서 출발한다는 점도 가장 경계하는 원인이다.

이같이 지속할 수 있는 행정사회의 발전과 국민 편익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대한행정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지며 등장한 인물이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취임한 류윤희 행정사이다.

법인 환경인은 경제환경, 산업환경, 노동환경 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공동대표: 심재곤(전 환경기획관리실장), 류윤희 행정사(68년생, 경북 안동 출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 국회 4선 의원이며 부의장을 지낸 이병석 보좌관 출신), 정상희(한국시험행정사 학회장) 공동대표이다.

류 부회장은 서애 류성룡 선생의 직계 후손답게 징비록을 언급하며 징비록은 내 삶의 좌표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징비록은 시경 소비 편에 나오는 예기징이비후환’(予其懲而毖後患)에서 따온 것으로 미리 징계하여 후일에 일어날 환란을 경계한다라는 뜻이다.

행정사회가 지난날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되새기고, 노무사 법 개정 시도 등 지속적인 직역 침해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행정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숨겨져 있다.

2대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부터 회장 체제가 정회원 직선제로 출범했다. 또 하나의 벽을 허무는데 그 중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노무사들 인접 자격사들과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관련 법규 재·개정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외협력부회장 직함을 받고 구원투수로 투입됐다. 내부적으로는 아직은 아물지 않은 황해봉 회장 집행부의 조속한 안착을 돕는 일을 기꺼이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류 부회장은 지난 721일 대의원 총회에서 전체 임원투표 1위로 선임됐다.

류 부회장은 국회에서 30년간 쌓아온 경력을 살려 마을 행정사 제도 확대 및 제도화 등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류 부회장의 직함이 대외협력부회장이라고 해서 대외협력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다. 류 부회장은 이시진 행정사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행정사 업계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미래포럼을 이끌고 있다. ‘행정사미래포럼은 행정사 업계의 굵직한 이슈들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사 위상 강화 및 행정사 제도개선 등 싱크탱크답게 다른 직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신임 행정사들의 업역 안착을 돕기 위한 노하우 공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사 역할과 전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 행정사는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 보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류 부회장은 국민에게 높은 만족도와 책임감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행정심판 대리권과 의견진술권 등은 꼭 필요하다. 행정사의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한다.

한편,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인허가 및 면허 등을 얻기 위한 대리(신청·청구·신고 등),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 정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플랫폼 구실을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행정사를 거리의 변호사라고 부른다. 그만큼 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격사라는 의미다. 그 같은 거리의 변호사인 행정사가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고, 생기를 심어주는 건강한 사회공동체의 봉화로 타올라 가는 길을 헤아리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소비자들은 갈망하고 있다.


*행정사 법인은 3명 이상의 행정사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민원 행정 전산화 및 행정기관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사의 행정 서류 업무 대행에 대한 향후 진로도 새롭게 모색할 과제로 남아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환경 경영학박사, 시인,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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