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면담-대통령직속 기후탄소환경위원회 신설 유력

윤석열 당선인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면담

반기문 대통령직속 기후탄소환경위원장 가능

한국, 글로벌 아젠다에 국내 시각으로만 대응

대통령인수위원회 현판식과 임명장이 거행된 3월18일 오후 2시 30분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 내부 대회의실에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재단이사장) 과의 면담이 있었다.

반기문 이사장 측에서는 김숙(전 외교부대사)대사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측에서는 김은혜 대변인, 박진(윤석열 국민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의원이 함께 했다.

대체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반기문 재단이사장의 말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소통하였다.

반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던가 교육수준, 경험수준과 경제적 대국이란 점과 문화대국이기에 한국에 대한 기대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크다. 그런 것이 UN사무총장 10년을 하는데도 큰 뒷받침이 됐다. 지금 당선인께서 되시자마자 취임까지 두 달도 안 남았지만 국제사회 정세가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어 큰 걱정이다. 미-중간의 완력, 여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완전히 국제사회가 이 문제로 어렵게 됐다. 어떻게 보면 신냉전체제로 돌입했는데, 지금까지는 미-중 갈등이 중국과 러시아간의 적당한 협력관계와 대비되어 미국과 유럽의 자유진영에서는 신냉전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자강이다. 자강이 제일 중요하다.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해졌다. 절실히 느껴진다. 지금 여러 논평들이 많이 나온다. 거기에 한국입장에서 볼 때는 스스로를 튼튼하게 하고 안보, 국방, 그 다음이 동맹인데 사실 국민들은 한미 동맹에 대해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 우리 동맹은 미국과 나토 관계와는 다르다. 자동개입이 아니다. 나토는 29개국 중 어떤 나라가 공격을 받아도 미국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대통령이 60일 이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자동개입이 아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지만 그런 차이가 분명 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한 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을 잘 이끌어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전환 후 회동결과에 대하여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반이사장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렸고, 또 전반적인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경험에 비춰 말씀드렸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선 역시 자강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한미 동맹의 굳건한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와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정상화시켜서 인접국으로서 모든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북정책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면에서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이나 조치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의 관계는 너무 강성으로 대하기보다는 좀 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기준, 원칙과 가치를 감안해서 남북한 관계를 이끌어 나가면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북한을 도와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 그런 것이 한반도 중심의 외교적 사안이다. 그다음 아젠다로 볼 때에 우리가 가장 제일 신경 써서 급선무로 해야 할 것은 기후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의 힘을 맞춰가면서 2050탄소 중립을 꼭 이뤄야한다. 그리고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아젠다에 있어서 너무 국내적인 시각으로 대응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OECD의 중요한 국가이다. 하지만 대외 협력 경제협력 기금 ODA의 활동은 국제사회에서는 너무나 미약하다. UN이 정한 1년간의 평균 원조금액인 그 나라의 GDP의 0.7%정도는 대외 원조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UN의 결정사항이다. 그 0.7%를 달성하는 나라는 OECD국에서 6 나라뿐이다. 그래서 현재의 OECD평균은 0.35%정도인데 우리도 최소한 거기에 맞춰야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원조금액은 0.25%에 머물고 있다. OECD 37개국 중 밑에서 두 번째다. 이 같은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UN에서 10대 글로벌 국가이고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자랑만 하고 있다. 전 세계 개도국들이 우리하고 같이 잘 살아나가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큰 프레임인데 우리는 너무 국내문제에만 치중하고 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에서 거의 몇 십조 원을 몇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다. 거기에 일부분이라도 ODA 지원을 상향해야했다.

그 외에는 특사 파견문제 등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렸다. 당선인께서 신중히 경청하시고 또 시간을 많이 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렸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 환경국제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