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옥 전 차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임박-유럽형 공단운영이 될까?

안병옥 전 차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내정 임박

NGO출신 중 합리적 사고, 유럽형 전문성 갖춰

유럽형 환경전문성 살려 환경공단의 과학화 기대

환경보전협회장으로 올 4월 취임했던 안병옥(63년생) 전 환경부차관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설이 굳어지고 있다.

안 내정자는 전남 순천 출신(박천규전차관,박연재국장,조영두 전 본부장,고 조규수)으로 서울대 해양학 학사, 석사,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에서 응용생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 생태연구소 연구원(1996~2002)으로 활동하다 귀국했다.

유럽형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럽학자들의 국내 정착이 어려운 현실에서 결국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 유럽의 환경제도에 대한 메시아 역할로 한국생활을 시작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2002~2006),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전문위원(2005~2008),대통령자문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2006~2007),UNEP 에코피스리더십센터(EPLC) 평화협력분과장(2006~2011)등 대외적 활동을 하다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2007~2008)를 지내면서 유럽형 국제감각의 환경운동가로 뿌리 내린다. 환경운동연합의 행동책임자의 활동에서 벗어나 사)시민환경연구소 소장(겸임),사)환경교육센터 이사,사)태양광발전학회 이사,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환경법률센터 이사,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ACCEC) 이사(2015~)등의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기반을 다진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장관에 김은경,차관에 안병옥박사가 취임하면서 환경운동가에서 행정책임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그러나 안 차관이 임명된 2018년도는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와 산하기관에 졸지에 가장 많이 포진된 해로 인력의 재구성에서 추후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다.

김은경장관(여성민우회),안병옥차관(환경운동연합),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환경운동연합),장준영(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녹색환경운동,민청련) 김혜애(청와대기후환경비서관,녹색연합,현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등이 환경부 출신들을 밀어내고 졸지에 터를 잡기 시작했다.

환경단체출신들이 청와대를 비롯하여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기관등에서 지휘봉을 잡으면서 국민과 직결된 사항이 많은 환경문제를 대외적 소통면에서 NGO수장간의 긴밀한 협조속에 완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리라는 기대도 컸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김은경 전 장관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인사행정은 환경부 역사에 어두운 상처를 남기고 말았고 안 박사도 휘둘림속에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야 했다.

차관 재임시에는 흑산공항건설에서도 결미를 내지 못했는데 본지(환경경영신문 기사화)와의 인터뷰에서 ‘120여 차례 이상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으로 난항을 거듭한 것은 그만큼 현안과제도 많다고 할 수 있다. 흑산도에 대한 관광사업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흑산도 일주도로와 홍도와 연계된 관광자원과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로서의 현실적 판단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국립공원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환경부의 의지가 약하고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결과이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이미 상수도분야는 수자원공사로 넘어 갔지만 하수도등 일정분야 물 분야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역할론에 대한 의지를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물관리 방식과 정책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과거엔 정부가 결정하고 주민들이 따르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 강물이 흐르는 유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도 함께 지는 시대로 나가야 한다”라고 차관시절 말한바 있다.

안박사가 환경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안박사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1조 7천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최고 CEO로 인생의 대전환을 맞게 된다.

그동안 NGO 출신들의 경우 소속집단과 외부의 시각에서 기대치만큼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것은 심도 있는 전문성을 지니면서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하고 의사 소통력과 조정능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그런 점에서 안박사는 성공한 인물로 평가된다.

성공한 CEO의 경우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비젼을 제시하고 조직을 안착시켜야 한다.

적제적소에 능력을 발휘할 직원들을 선별하여 개인보다는 조직의 충성심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거나 학연,지연(최근에는 NGO)에 끌려 편협된 시각으로 조직을 운영할 경우 조직내부뿐 아니라 협력관계인 지자체,기업과의 연계도 상실될 염려가 높다. 아울러 포용성과 다양성에서 새로움도 추구해야 한다.

12월 초가 지나고 있음에도 신년도 업무계획조차 보류하고 있는 현 장준영이사장의 행태로 보아 후임 이사장인 안병옥 내정자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듯 하다.

사실 2022년은 한국환경공단도 탄소중립시대이후의 대 격변기를 맞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공단의 역할 확립과 조직의 재구성은 필수적이다.

이미 비대해진 수자원공사와의 협력과 농수산부의 물관리등도 흡수하여 상,하수,농업용수를 아우르는 국가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 관리를 유역별 4대 권역으로 분리하여 (한수원과 같은 개념)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는 NGO들이 끊임없이 주창하는 물관리 일원화와 더불어 전국,상,하수도요금의 균등화등이 실현될 수 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수공,환경공단등은 철수하고 삼다수등 제주개발공사와 별도의 물관리기구를 독자적으로 구성하여 육지와의 차별적 경쟁력을 펼치겠다는 미래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화학물질안전관리, 폐기물 관리의 과학화와 현대화, 지역별 환경관리에 대한 AI등을 활용한 시스템 관리등 환경공단의 변신은 필수적이다.

그동안 정치권을 제외하고 환경부차관,한국환경공단이사장,환경부장관을 역임한 인물중에는 이만의(전남 담양출신) 전장관이 유일하다.

안박사는 환경부차관을 지내고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두 번째 인물이다. 이 장관은 정통적인 관료 출신인 반면 안 내정자는 유럽형 NGO출신으로 구별된다. 그래서 전문성이 빈약한 국내 NGO로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이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도전장을 던진 인물로는 환경부 출신에 백운석,상하수도협회 부회장을 지낸 선계헌등이 있다.

학계에서는 한국환경법학회장,한국법정책학회장을 지낸 조태제 한양대 법대 교수가 강력히 부상되고 있다.

조교수는 마산고등학교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석,박사를 취득하고 독일에서 행정법을 연구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환경관련 연구로는 환경법상 단체소송, 토지공법연구,하천의 유지관리방안 연구,환경쟁송의 판례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환경부담금의 법적성격과 입법과제(공저),석면해체제거 인프라기준연구등을 한 인물이다.

유럽은 라인강을 두고 지역이 아닌 국가간 협력과 조화로움으로 환경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독일에서 응용생태학 박사학위를 받은 안병옥 내정자나,독일 뷔르쯔부르크대학 행정법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조태제 내정자 모두 공교롭게도 독일에서 연구한 인물들이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최고 책임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CEO로 어떻게 채색할지 그래서 기대를 모은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