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대폭 강화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기초생활수급자등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외부위원 구성
서울시는 지방보조금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함에도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조금사업의 ‘자율권 확대와 사회적 책임성’강화를 위한 운영과 평가체계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15명으로 구성된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일부 보조사업자의 일탈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법적규율이 강화된바 있다.
지난 ′14년 5월 지방재정법 제2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분야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수행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실적보고 및 정산, 위법사업자에 대한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규정한바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부당수급의 편법이 증대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지난 2월 발표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 기초생활 부정수급(어금니아빠이영학사건)등 주로 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된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자율권 확대와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조 사업에 대한 운영과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자율권을 확대하되 사업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운영과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은 내부로는 재정분권추진단장, 민관협력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이 관여하며 외부로는 시민사회분야에서 정명희 녹색연합협동사무처장, 김성희 서울동북여성민우회사무국장,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사무총장, 전문가집단으로는 정병순 서울연구원협치지원센터장, 정선애 서울시 NPO지원센터장, 박선민 NPO컨설던트, 송시현 (재)동천 변호사, 이동훈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변호사,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성란아 서울시 NPO지원센터 변화지원실장, 학계에서는 조철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연구위원, 이재원 부경대학교행정학과교수, 임현 고려대행정학교수 등 15명의 인사로 구성했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