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옥 전환경부 차관에게 듣는 환경부
흑산공항건설은 공정한 절차와 평가로 이뤄져야
환경부, 타부처와 협력과 조정능력 강화필요
배출권거래제도 비현실적이지는 않다.
NGO출신이면서 환경부차관으로 활동했던 안병옥(63년생) 전 차관이 지난 8월 전격 경질되면서 1년 2개월의 짧은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으로 활동한 안박사는 독일에서 응용생태학을 전공 후 귀국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을 역임한 인물로 환경부내에서는 현 장관과 대별되게 학구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아왔다.
장,차관 모두 NGO출신이기에 취임 이후 이들 두 인사에 대한 조명이 상대적 비교평가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도 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에 관심도가 높은 그는 최근 흑산공항건설에 대해 환경부 입장이라기 보다 독일학자적 견지에서 흑산공항에 대한 좀더 세세하고 집약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의견을 정리한 이후 전격 경질되었다.(국립공원위원장역임)
본지는 안박사와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 환경부의 미래 방향성을 살펴 보았다.
-편집자 주-
안병옥 전 차관은(이후 박사로호칭) 어느 물관련 단체 행사의 차관축사로 “물관리 방식과 정책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엔 정부가 결정하고 주민들이 따르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 강물이 흐르는 유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도 함께 지는 시대로 나가는 것이 환경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 방향”이라고 말한바 있다.
환경부를 떠난 시점에서 과연 안박사는 환경부의 미래를 어떻게 조명할까,무척 궁금하다.
우선 본론부터 말하자.경질된 원인이 흑산공항문제인가로부터 포문을 열었다. 돌아온 메아리는 역시 학자풍의 답변이었다.
국립공원위원장으로 흑산공항은 수년간 이어온 쟁점사항이 많은 과제이다.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위원회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하는 자리로 근본적인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얼만큼 형성시키고 있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비행장의 이착륙시 안전문제가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다. 흑산공항건설의 절차적 문제도 거슬리고 있다. 국내 최고의 철새이동경로라는 점에서 새와의 충돌문제는 없는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경제분석은 엄밀히 말해 환경부 소관은 아니다. 하지만 분석연구를 할 때마다 분석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신뢰성에서 가장 치명적이어서 찬성론자들에게는 불리한 요인이 된다.
흑산공항이 과연 흑산도지역 경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한 조사와 사업자측의 계획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다. 나 자신도 순천출신으로 여객선 운항과 더불어 목포시민은 부정적 시각이 크다. 흑산도주민의 친지들은 대부분 목포주변에 밀집되어 있다. 항공을 이용할 경우 광주공항에서 다시 목포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낭비적 요소가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닥터헬기를 활용하면 되고 비행기의 이착륙시간도 신중히 계산해야 한다.
환경보전과 개발, 주민들의 복지와 편리성등에 대한 모든 평가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판단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큰 틀에서 매듭을 져야 한다.
흑산도를 관광타운으로 조성한다는 점도 그리 매력적이지는 않다. 홍도와 연계하여 일주도로등이 있지만 유람선을 주로 활용해야한다는 점에서 항공과 쉽게 연계되지 않는다.(로키산맥이나 그랜드캐넌과 같은 관광지에 대해서는 경비행기 활용이 경쟁력을 갖게 되지만.)
흑산공항 예정 부지도 흑산도에서 가장 심각한 안개지역이다. 흑산도 기상관측소는 공항과도 떨어져 있다.
흑산공항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제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시각이 개발론자에 비해 강하다. 그동안 흑산공항사업 여부가 수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현재까지 끌려온 것은 환경부가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흑산도는 분명 국립공원내에 위치해 있어서 그 책임권한이 있는 환경부는 꼼꼼하게 헤아려야 했다. 무조건적인 반대나 정치적 공세에 찬성한다는 것도 직무유기이다. 사업전반에 있어서 환경부의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
공교로운것인지, 주어진 각본에 따라 만든 조각인지, 추천인사가 묘하게도 같은 범주의 NGO출신이다.
NGO출신이라 해서 다 같은 맥락은 아니다. 시민사회활동측면에서도 장관과는 같은 방향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운동연합출신이 대거 입각했다고 하는데 수도권매립지 서주원사장이 유일하다.(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던 김형근씨도 울산시 일자리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수도권매립지 사업이사에는 환경정의의 박용신씨가 임명됐다.)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정부에 참여하거나 지자체등에 참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적인 판단이다.
다시 사회로 환원됐다. 무슨일을 가장 하고 싶을까.
독일에서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부를 했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이 뜨거운 이슈이다. 에너지와 기후변화는 상당히 밀접하다. 온실가스에 대한 로드맵 2030을 수정보완 할 예정이다. 과거의 미진함을 추가로 삽입하고 우리나라가 설정한 해외감축부분도 명확한 논리가 없으며 다분히 추상적이어서 이 분야를 국내 감축분야로 흡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사업은 해외에서 나쁘게 평가되어왔다. 그것을 올 8월 수정하여 개선책을 발표하고 감축목표방향도 국외에서 국내로 전환하고 국가가 감당해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고 있다. 산업계도 대부분 수용하고 있지만 일부 업종은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계가 긴장을 풀지 못하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우리의 목표가 그리 비현실적이지는 않다. 다만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다보니 기업들이 불편해 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비판을 받고 있을 뿐이다.
환경부를 재조명, 재평가 한다면
환경부의 목소리가 너무 나약하다. 4대강 사업의 경우는 대통령사업이었다. 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이명박정부시절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국무회의석상에서 행안부장관이 환경부 공도 컸다고 대통령에게 말하자 이대통령은 ‘참,환경부 역할이 컸지.환경부가 고집부렸으면 어려웠어.’라고 말한바 있다.)
장,차관이 제 약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 발생된 환경사건이다.
문제가 발생되자 일반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실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말이 없고 말단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 사업인 4대강 사업은 특수상황에서 어떤 부처도 이를 부정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환경문제는 자체적인 권한은 고작 20%이고 타부처가 80%를 지니고 있어 타부처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축산분뇨는 농림축산식품부, 물관리일원화도 저수지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하천계획과 관리는 국토교통부, 미세먼지,온실가스등은 산업자원부, 에너지문제등 90%가 타부처 소관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나약하면 안된다, 방향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환경부의 영역설정은 잘되어 있으나 타부처와의 설득과 협력,조정역할이 매우 부족하다.
환경부 스스로 해야 할 일과 타부처와의 협력과 조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김동환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