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리,감독,분석,평가 능력 갖춰야
기술직 역량 점차 떨어지고 있어
이창학 서울상수도본부장 한마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각종 관련 사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분석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적어도 관련 분야의 공사나 사업에 있어서 설계평가와 분석능력을 갖춰야 하고 사업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서울시 상수도본부 이창학본부장이 뼈 있는 한마디를 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공무원들이 하던 일들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용역사에 의존하여 많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량은 축소되고 진단이나 평가는 물론 분석능력마저 저감되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최근 국회 정동영 의원은 종로구 낙원동 톰지호텔 철거 공사 중 붕괴사고로 2명의 건설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것은 후진국형 사고로 이는 후진국형 건설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인재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바 있다.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의 관리감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공사 현장이 주로 사고원인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감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최종 감리나 평가와 진단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것들을 사업 수행시 설계,감리등 대부분을 외주로 발주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평가 및 진단조차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형식으로 제도변화가 지속되므로서 사실상 공무원들은 상하수도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조차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자체적인 기술습득과 능력이 점차 저감되고 있다.
상수도본부장으로 부임한지 6개월 차를 맞이하고 있는 이본부장은 최근 일본 동경도 수도국을 방문한 이후 일본의 기술에 대한 시스템 환경과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공무원들의 기술적 상황인지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동안 상하수도 및 건축,환경에 직접적인 관여가 높은 기술직 공무원들은 지도자의 의향과 방향에 따라 손쉽게 사업을 변경하고 일을 처리하므로서 행정직 고위공무원들에게 가치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상실해왔다.
현행 주택법의 경우 2009년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유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감리 대상에서 제외한 이후 엄연한 주택건설 사업임에도 기본적인 안전을 무시한 채 돈벌이에 급급한 결과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처럼 인명사고와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같은 문제는 전국 곳곳에서 다분히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국회 정동영 의원은 “규제 완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며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법제도 개선을 강조한바 있다.
이창학 본부장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수와 축적된 현장경험을 통한 평가,분석,진단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조직 시스템의 변화와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수도분야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존하는 현재의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고 뛰어난 분석력과 미래를 향한 발전적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 인사에서는 현장 책임자급에서 퇴임이 임박한 인물보다 젊은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급수부장에 기술고시 출신의 인사를 상수도본부로 영입한바 있다. 그동안 4급 기술직공무원의 기술고시 출신 영입은 과거 한차례 있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