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평화시대 돌입
서주원사장,박남춘시장,이재현구청장
더불어당도 공통점, 인식과 방향점 같아
주민대책위,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등과 수시로 충돌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반감시켜왔던 인천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모처럼 평화시대를 예감케 하는 공존과 공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 서주원(57년생)사장이 취임하면서 대치와 반감으로 정적에 쌓여 있던 수도권매립지가 공생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현서 구청장,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연계 고리가 분명하게 설정되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평화적이고 지자체간 상호 공생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6.13 지방선거에서도 매립지사장을 역임하고 지난 2월 퇴임 후 서구청장에 도전했던 이재현 서구청장도 매립지는 인천시가 받을 필요 없다며 매립지공사이관 등 정치적 문제 등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등이 대치와 갈등만 빚어왔다.
현재 인천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지를 계속적인 사용여부와 동시에 강화 교동 등에 위치한 대체매립지 여부도 난제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수도권매립지는 ′80년대 당시, 난지도 쓰레기매립이 시한부를 넘겨 쓰레기 대란의 위기에 처하면서 새롭게 탄생한 소중한 땅이다.
당시 박판제환경청장과 정진성 당시 폐기물과장(한강유역환경청장역임)이 청와대(전두환 정권)를 설득시켜 대체매립지확보를 추진하려 했으나 빈약한 국가예산으로 현재의 땅을 모두 매입하기에는 불가능했다. 이에 환경청이 환경청 채권을 발행하여 매립공사를 하던 동아건설 측과 수차례 협상과 협박 등 거의 강탈 수준의 압력과 기업의 후원 성격으로 어렵게 탄생한 곳이다.(현재의 시각에서는 정부가 대기업에게 갑질을 한 사례)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등도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국민이지만 지자체의 노력보다는 환경청의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였던 ′80년대 최대의 걸작품이기도 하다.
이런 결과에 따라 ′91년 이후 수도권쓰레기는 상암동 난지도에서 인천 서구에 위치한 현 매립지로 전환하게 되었다.
지난 2015년 서울, 인천, 경기, 환경부의 4자 합의에서 약 1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3-1공구(103만m2)를 추가 매립지로 사용키로 하고, 이곳이 다 매립되어도 대체매립지를 못 구할시 다시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의 매립지를 추가 이용키로 조건을 넣었다. 결과적으로 최소 4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현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쟁에서 인천시의 불만이 높았다.
대체매립지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공동의 대체매립지와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를 모두 찾는 방안이 도출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암담한 추상적 결론이기도 하다.
매립지환경이 조악하고 친환경적 생태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건설폐기물 매립여부다.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의 60%이상은 생활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로 건설폐기물의 재이용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그 답이 요원하다. 현재도 쓰레기양의 축소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경영시스템에 대한 대안도 불투명하다. 매립지의 적자 시 인천시 재정에 부담이 크고 특히 환경저감 비용과 주민지원비용, 사후관리비용은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4자 합의 이후, 2018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 하고, 폐기물을 2014년 대비 11%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은 감축은 커녕 2016년 말 기준 도리어 5% 증가되었고, 이중 매립량은 목표치 대비 66% 늘어났다.
수도권매립지를 제외한 타당성 있는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시화호매립지, 새만금매립지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같은 현안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며 NGO출신들이 함께하는 공생공존관계여서 이들이 어떻게 풀어갈지 최고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립지에 부과되는 부담금 연 850억 원가량에 대해서도 인천시냐, 서구청이냐의 협상도 원만하게 해결되리라는 기대이다.
또 다른 걸림돌로는 그동안 주민자체협의회를 지원하는 정책이 10여년 이상 전개되면서 주민 전체의 상호 발전적 지원보다는 주민협의체의 일부 핵심인사들의 과분한 주장과 협박성 등으로 선진사회의 공생적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서주원 사장은 이런 현안들을 안고 매립지 관할 사업 부서를 순시하면서 회의를 회의실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견청취를 하고 토론을 모색하는 점은 매우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직 임원급들과 노조 등 매립지 인사들의 반응은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인사가 수장으로 취임한 반면, 이번에는 오로지 NGO활동을 한 경력의 인사가 수장이 되었다. 가식적이지 않고 몸에 베인 서민적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에 새로운 경영자로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어 기대가 크다.’라며 비교적 호의적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