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장관 인사청문회 –전문성은 야당도 인정
문재인 정부 최고 비서관은 시민단체
밀린 숙제 한꺼번에 주문하는 인사청문회
[김은경환경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역대 어느 장관들보다 심도 있는 전문성을 지니면서 해법강구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여,야 할 것 없이 환경살림에 대한 희망적 기대심리로 해결점을 제시하는 욕구가 그 어떤 인사청문회보다 강하게 풍겨져 왔다. 던져진 다양한 숙제와 문제는 올 국정감사를 대변한듯 하다.
환경경영신문에서는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져 나온 내용들을 요약하여 독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인식과 김은경 장관의 환경적 관심도를 함께 들춰보고자 한다.]
환경부장관으로서의 각오(청문회 인사말)
몰락한 환경부 제자리 안착 시켜야
최선을 다해 환경의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잡아가고자 한다.
쾌적한 삶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녹조,미세먼지,지진,케이불카등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과 믿지 못하는 오염정보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개발논리에 밀려 하급기관으로 몰락하고 환경에 대한 정당성조차 상실한 환경부를 제자리로 돌려 놓고자 한다.
개발에 대한 반대가 환경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파리기후변화 이후 지구적 과제에 발맞춰 탈원전, 물관리일원화등 새정부의 그 맥락을 같이 하고자 한다.
환경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통해 생태문화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철학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간의 환경부의 정책 활동에 통렬한 반성을 하고자 한다.
환경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신의 원인을 살펴 도려내고자 한다.
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여가는데 노력하겠다.
용산기지등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오염을 공개하고 설악산 케이불카의 환경영향평가 자료도 공개할 것이다.
소수전문가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안전위협을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순환하고자 한다.
낙동강 페놀사태는 무능한 정부에 의해 국민에게 상처를 입힌 반면 장항산업단지 토양오염의 현장을 생태공원으로 전환시킨 것은 성공적인 환경정책이었다.(하지만 해양생태원과 생물자원관의 연결 동선이 미흡한 상태이다.)
조직의 핵심적 가치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리더가 되어주는 것이며 계승보다는 전환을 통한 내부 구조도 탈바꿈 하고자 한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임명장을 받은 7월 5일 취임식에서 김장관은 기존 연설대신에 PT를 통한 주제발표식 취임사로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장관은 평창올림픽 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문 쏟아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신보라(국회의원)-지우와 희망제작소에 아들을 특혜취업한 점이 석연치 않다, 취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 비공개는 납득하기 어렵다.
홍영표(환노위원장)-통상적으로 대기업등에서나 취업알선에 대한 인사비리가 있지 시민단체에게까지 인사 청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태경(국)-부산에서 지역 NGO활동을 했는데 보통 이들 단체도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김은경(장관)-희망제작소에서의 답변은 인사문제에 대한 서류는 절차상 줄 수 없다고 답변해왔다.
(오전 질의는 대체적으로 아들취업문제와 석,박사논문의 의문등의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상돈(국)-청와대 근무시 어떻게 그 바쁜 와중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지. 논문이 매우 깔끔하고 잘 정도되어 혼자 힘이라기 보다 팀웍으로 한 듯 하다.
지속가능한 주제의 논문은 서론에 치중했다. 얼마나 기본지식이 있는지 몰라도 석사논문은 99페이지로 잘 정돈되어 있으나 2015년 박사학위는 74페이지에 석사논문보다 적고 인용과 문장능력이 난잡하다.
이는 김장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한국 대학의 고질적인 심각한 문제로 고려대 명예교수인 서지문교수는 “불명예 박사학위 청문회로 국무위원들의 박사는 다 가짜 박사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한바 있다.
고려대 디지털대학 (조치원) 논문제목으로 봐서는 경영학이 아니다.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가.
고대,연대는 심사위원장 선정에 대한 규칙은 없지만 중대와 서울대는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후보자의 문제라기보다 대학이 문제다.
용역을 통해 똑같은 논문이 너무 많아 용역보고서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간다.
새만금문제에서는 당시 한명숙전장관등 시민단체 와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새만금은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은경(답변)-매립이 완료되어 방치된 새만금에 대해 향후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반영하겠다. 용역의 중복은 학문보다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이 표절이라기보다 인용이었으며 그 출처를 밝혔다.
장석춘(국)- 문재인정부의 실세는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 출신이 장,차관을 비롯하여 청와대 요직에 관여하고 있다.
정책결정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현재 내정된 인원만도 55명중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장관,차관,기후환경비서관까지 시민단체 출신이다. 신설 단체등 다앙한 시민운동을 어떻게 반영할것인가. 충돌시 그 피해자는 누구에게 간다고 보는가.
운영하고 있는 지우컨설팅의 연구 용역은 민주당 단체장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용역을 주었다.
시민이 참여한 환경정책 반영은 좋다
김은경(답변)-시민참여가 중요변수로 정책에 반영하는게 좋다고 본다.
환경부는 계승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송옥주(국)-27년간 환경문제를 몸으로 인식하고 깊은 식견과 지속가능한 가치를-환경정책에 접목해 왔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존재하는데 저탄소녹색성장에 지속가능위의 활동이 격하되었다.
격상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부처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본적 가치로 정착하여 공유해야 하며 타부서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본다.
김은경(답)-박사논문은 지속위에 근무하면서 작성했는데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쉬웠다. 국내에서는 경영학 이론이 정립되지 않아 외국 연구,논리들을 도입,지속가능한 경영의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필요성은 대두되나 기존 연구자료가 없어 설문조사등을 통해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환경부와 기업의 충돌 우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은 대치가 아니라 오히려 수익모델이 많다. 생산방식을 바꾸고 인식개선을 시작으로 출발하고자 한다.
국경없는 과학자 회의에서는 중간기술을 저개발에 보급하므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다.
신보라(국)-2010년 지우가 설립되었다. 아들이 대학생 시절인 14,15년 지우에서 연구수행을 위해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16년에는 100만원의 임금지급이 되었다.
이는 아들을 경력관리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자료정리등 보조연구비로 10만원을 지급했다.
2천만원 용역사업에서는 어떤 임금도 지불되지 않았는데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희망제작소에 참여연구원으로 9월 19일 입사했는데 9월 16일 보고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었다. 희망제작소에 대한 답변보고서도 정확치 않다,
대통령지속위에 근무시 권팀장과,임팀장이 지속위에서 같이 활동했다.
연구경력,연구업적,인맥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은경(답)-아들은 보조연구원으로 설문지 조사나 코딩,엑셀로 전환하는 단순한 일을 했으며 스펙관리는 아니다.
16년에 100만원 지급은 졸업 후 교육자료조사에 20일간 근무하여 1일 5만원으로 계산하여 지불했다. 지속위 활동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해체후 이들(임,권팀장)과 함께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지속발전에 대한 전공자나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아들은 페놀 피해 당사자로 시민운동이나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자원봉사를 통해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 희망제작소의 채용은 관여하지 않았다.
김삼화(국)-환경부 장관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14년에는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연구를(4학년 휴학생),15년에는 수원시 발전방향연구등을 실행했다. 부모 덕에 스펙을 쌓은 것이 아닌가,
희망제작소와 지우에서도 후보자와 임팀장이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아들은 채용공고 없이 채용했으나 한달 후인 10월에 경력 3년 이상인자를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