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예산문제 민감

서울시 공무원들 논리적 비판에 혼쭐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짙은 의혹가져



7월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김은경(56년생)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최근 횡보가 조금씩 들춰지고 있다.

5년전 민주당은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은경장관내정자가 선정되어 활동했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환경부 업무보고시 “가습기살균제 사태, 미세먼지,4대강 문제 등 환경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라고 한 촌평은 과거 시의정활동에서의 면면을 훔쳐 볼 수 있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시대는 환경에 적극적인 철학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가치에 환경을 조화롭게 접목시키는 것이 숙제이다.

그래서 환경부의 미래는 “환경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국민들에게 잘 보여드리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각 부서 업무가 지속가능한지 검토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기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물관리, 미세먼지, 유해물질 이런 모든 문제들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는 전제 아래 어떻게 풀어나갈지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방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물 문제에서는 충남지역 기뭄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 “수자원 관리의 정책을 수자원공사 사업 계획과 분리해야 한다. 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빗물이 흐르고 고이는 유역을 전체로 보전하고, 물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물을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물 관리 계획을 만드는 것이 가뭄이나 홍수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2015/11/23, 한겨레 기고문)라는 글 속에서 김내정자의 내면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정부 시절의 녹색성장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이 중시하는 ‘사회적 형평성’을 배제하고, 생태가치를 사업 대상으로 삼아 그린 비즈니스화한 것이다. 성장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국내총생산(GDP)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그린 비즈니스화하면서 대기업 중심 공급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원전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토건 마피아’ 구조에 놓여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활동 과정이 사회와 생태에 미치는 영향, 창출된 부의 구성과 분배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국내총생산만이 아니라 경제·사회·환경 영역을 대표하는 지표 77개로 사회발전을 평가한다. 체중이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다.” (2012/04/03, ‘한겨레’ 좌담회 지속가능발전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02년 말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환경특보,2003년 초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회에서 전문위원,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등으로 정치적 영향을 키운다.

2004년 8월부터는 원외 활동에서 원내 진입을 했는데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을 지냈고 2005년에는 제도개선비서관도 겸임했다.
2006년 4월부터 2년간은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으로 일하면서 조직생활을 통한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눈을 키운다.

결국 조직적인 근무활동은 대학 졸업후 20대 때의 외환은행근무시절 5년과 청와대근무를 하던 02년부터 6년간이라 할 수 있다.

고려대 경영대학 시절에는 당시 4학년 전체에서 여학생은 김은경후보자와 두산그룹으로 시집을 간 단 2명만이 있어 남학생들에게 매우 인기를 모으기도 했지만 비교적 내성적인 김후보자와는 많은 남학생들이 쉽게 근접하지 못했다고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

대구페놀사태시 대구에 사는 평범한 아이의 엄마로 환경에 인식하기 시작했고 서울 노원구에 정착하면서 동네에 건설되는 노원소각장 건설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주민대표자로 그리고 노원구의회와 서울시의회활동을 하면서 환경인으로 정착하게 된다,

90년대 활동에서 김후보자를 접한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은 냉철하고 논리적인 비판으로 타협점이 없었으며 냉냉하고 과학적 분석력이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쳐 누구도 감히 쉽게 접하지 못했다고 술회한다.

더구나 당시는 40대의 젊은 여성으로 국회에서는 우원식의원,시의회에서는 김은경,송미화,이해식강동구청장,환경운동가로 염태영 수원시장,유종필관악구청장, 해양환경운동의 제정길의원등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시절로 이들은 상호 선의적 경쟁과 협치로 환경을 발판으로 정치인으로 성장했지만 유일하게 김은경 내정자만은 정치인이 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국무위원내정자가 되었다.

환경부장관이 되면 90년대 이후 환경운동을 펼쳤던 수많은 인물들중 유일하게 환경관련 총지휘관으로 임명되는 첫 인사이기도 하다.

노원소각장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고 허위조작이 의심된다며 당시 담당했던 실무과장을 징계해 달라며 고건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으며 이는 환경부가 모두 관할하고 있다고 어렵게 설득 그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 18% 인상안을 추진하던 서울시 상수도본부에 대해서는 요금인상 이전에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운영개선과 공적 경영개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요금에 대한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다.

소각장 건설은 지리한 싸움이 가장 오랜기간 펼쳐졌었는데 김은경 내정자를 중심으로 염태영시장등 13명이 일본의 열용융식 소각장을 1박 2일로 견학하기도 했다.

당시 중,소형 소각로를 건설하면 대형소각장에 의한 환경피해가 적다는 논리를 김후보자가 펼쳤는데 환경부(당시 담당 양재문,고윤화국장)에서는 경제성도 떨어지고 국가적으로도 운영면등이 결여된다는 논리로 반대하자 김후보자는 환경성이 더 중요하지 않냐며 반박을 하기도 했다.

지속가능발전의 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은 20년도 더 전에 회자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환경 파괴와 사회적 불평등을 묵인하면서 성장 우선의 경제개발을 해온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요소를 고루 고려한 발전을 하자는 것이다. 2000년 국민의 정부 시절 시민사회의 요구로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생겼다. 참여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현 정부가 말하는 공생발전의 핵심은 여전히 성장 패러다임에 뿌리를 둔 녹색성장이다. 말로는 친서민, 중도실용이라 하지만 녹색성장사업은 대부분 공급 중심, 대기업 주도형이므로 과거 패러다임에 불과하다.” (2011/08/16, 한겨레경제연구소)

이화여대 박석순교수가 주창하던 강변 여과수와 4대강의 전초단계인 경부운하건설에 대해서는“경부운하를 건설하면 서울시 상수원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 또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취수원의 팔당 위쪽 이전이나 강변 여과수는 모두 공급 수량이나 수질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새로운 상수공급시설의 건설을 위해 수십 년에 걸쳐 투자하고 정비해온 취수·정수시설을 폐기하고 수조원에 이르는 공사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2008/04/03, 한겨레 기고문)며 반박을 했다.

하지만 공직에서 떠난 2010년 지속가능성센터 지우를 설립하고 출판,기고,강연,컨설팅등의 민간활동을 전개할 당시의 사고는 “지속가능발전은 보다 형평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이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통합적 국가발전정책으로 의미를 지닌다”라는 개념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지우에서 활동기간중 어려운 민간 컨설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턴채용공고시 급여를 월 100만 원으로 공지하여 당시 최저임금이 6030 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월급인 최소 110만 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2008년 서울시립대에서 논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연구”로 도시행정학 석사를 받았는데 개인논문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국가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명의로 실시했던 문제도 들춰졌다.

15년에는 모교인 고려대에서 ‘기업·정부·NGO 구성원 간의 지속가능발전 인식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디지털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사청문자료에 제출한 재산은 4억 4339만 5천원으로 평범한 주부로서의 생활여건인 것으로 인생역정에서 부동산투기등 치맛바람과 같은 세속적 바람속에 휘말림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전반적으로 40대 사회활동과 50대의 사회활동의 흔적을 들여다 보면서 김은경 환경부장관내정자의 방향점에 대해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오랜동안 지근거리에서 지켜 본 인물이다. 시정활동시의 면면은 매우 맹쾌하고 분석력이 뛰어나지만 협상력이나 완충적이지 못해 누구도 근접하지 못한면이 있다. 질의 내용이 비록 교과서적 해법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매우 논리적이고 꼼꼼하게 헤집어 보는 능력이 있다. 어물어물 제대로 답변 못하고 소신과 철학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직급이라도 외면하고 담당자에게 직접 답변하라고 할 정도이다.

향후 환경부 내부에서는 정책방향에 대한 장기적이고 확실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하며 관련 부서간의 합치와 연계가 형성되어야만 한다.다만 외부적으로는 타 부처와의 협상력에서 충돌보다는 유하면서도 질긴 협상력으로 환경분야의 질적,정책적 방향을 흔들림 없이 끌고 가는가가 관건이다.아울러 관계가 다양한 인물들과 다양한 소통으로 합치적 결미를 내야 하는 것도 고독한 지휘자의 역할이다“라고 평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서정원기자/agamoo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