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협회 올 최대 관건은 할당량 조정
비철금속,산폐조합,석유화학등
거래제 실시 첫 해 법무법인들 일거리 창출
법무법인 세종,광장,김&장 환경소송 본격 가동
최근 정기총회기간이 지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초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는 쓴소리들이 쏟아지며 올 한해 최대의 기업의 핫이슈로 떠 오르고 있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석유화학업종 84개 업체,철강 업체 40여개,비철금속 20여개,발전,에너지 38개사,소각업체 12개사등 총 525개업체에 배출권 할당량을 부여했다.
배출권 할당량은 지난 12년부터 3년간의 배출량을 합산하여 평균치를 내고 업종별 감축목표에 따른 할당량을 부과하게 된다.
EU-ETS에서는 무상할당과 경매방식이 함께 사용하여 1단계인 05년부터 07년까지의 전체 배출원의 95%를 과거 배출량을 바탕으로 한 추정량을 근거로 무상할당방식으로 배분한바 있다.
1단계 경매를 실시한 국가는 덴마크,헝가리,아일랜드,리투아니아등 4개국에 머물렀고 자국 산업체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로 할당비율이 낮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08년부터 12년까지의 2단계 기간에는 9개국에서 20억 8,290만의 3,1%인 6,500만 경매를 통해 할당하여 회원국들은 제출한 계획보다 약 10,4% 이상 감축하여 표면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였다.
할당량 산정방식에 따라 국가배출량을 산정하고 업종별 배출량을 산정 한후 업종당 감축목표율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을 기업에게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업체들은 할당량을 통보받은 이후 행정의 모순으로 인해 할당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아지면서 업체 개별 및 단체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다.
비철금속업체인 노벨리스코리아는 개별로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고려아연과 영풍등 17개 비철금속업체는 김&장에 의뢰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비철금속의 경우 배출량 2천7백만톤중 2천만톤을 할당받아 7백만톤에 대한 부과금 2100억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톤당 3만원의 과징금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7백억원,영풍은 3백억원의 부과금을 더 내야 한다.
비철금속업체의 불만은 비철금속에 걸맞는 통계치를 산정해야 하나 비철금속과 관련된 전문가가 부족하고 통계자료도 명확치 않아 원천적으로 산정방식에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업종별로 할당위원회에서 목표치를 산정하는데 43개사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국내 총 배출량의 1,6%뿐인 조합사의 부과량은 원천적으로 법의 모순으로 인한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표기하고 있다.산폐조합은 원료자체가 가연성폐기물을 활용하므로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할당하므로서 배출권할당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을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하였다.
소각업체 12개사는 565만톤을 신청하여 563만톤을 인정받고 이중 483만톤을 부과받았다.
특히 산페조합은 이번에 부과받지 않은 타 사들이 부과금을 내지 않는 기회를 이용하여 12개사보다 원료 매입 및 소각료를 그에 상응하게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시장경쟁에 나설수 있어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어 소각시장을 흐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가연성페기물을 활용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2조 7항에는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페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할당 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야 함에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함 지침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할당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하위법인 지침이 상위법인 시행령을 무시한 처사라며 광장에 3천만원 착수금에 성공보수 조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석유화학업체도 소송에 나섰는데 할당량을 통보받은 84회사중 엘지화학,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대림산업등 10여곳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석유화학사들은 신청한 배출량 2억 5천만톤 가운데 1억 6천여만톤을 적정하다고 인정받고 최종 1억 4천여만톤을 할당받았다.
이는 인정량 대비 15%인 2천 6백만톤을 할당받은 것으로 7천8백억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석유화학협회는 타 업종은 평균 5%정도선에서 할당량을 부과했는데 15%는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표기했다.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동향은 05년 톤당 10유로선에 머물던 EUA가격이 1년후에는 3배 이상 급등하다가 1주일만에 60% 폭락하는 나기류현상을 빚기도 했다.
08년과 09년 사이 발생한 금융위기시에는 7,15유로로 또다시 급락하기도 했다.
향후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전망은 밝지가 않은데 이는 경기침체와 배출권 수요의 감소,유럽투자은행의 보유 잉여 EUA의 지속적인 시장 유입,교통협정서의 불완전한 연장등으로 인한 요인으로 점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변화를 관망하면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를 실행해도 되는데 과거 MB정부 시절 국제적인 공약을 통해 너무 앞서서 여러 검증없이 실행하게 되어 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팽배하다.
이같은 행정소송은 타 분야에서도 강하게 번질 수 있어 앞으로 법무법인등에는 새로운 일거리로 등장 최대의 시장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으로 배출권 거래제는 변호사들만 살찌우게 하는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신찬기전문기자,정리 차유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