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1회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방의회의 국제적 감각 확산에 도움
진행과정 미숙하여 부끄러움도 선사
지난 2.10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내외 전문가 등 300여명을 초대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이란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정의화 국회의장과 박원순시장의 축사와 독일의 Ulrich Karpen 세계입법학회 부회장 과 미국 Martha Choe / 前 시애틀 시의원 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대표 도시인 서울의 시의회가 국제행사를 최초로 치룬 행사로 현실에 맞는 주제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패널로 참여한 국가가 터키, 태국, 베트남, 몽골, 한국등으로 주제와 걸맞는 국가인가,아니면 재정건전성이 좋으며 지방제정에 효율적 운영하는 국가를 선택한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아쉬움이 컸다.
박래학 서울시의장이 축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국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세계 지방의회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것도 관심을 모았다.그러나 주제와 세부공통관심권을 가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한 이후의 결론인지 아님 단순한 임기웅변식 제안인지도 불분명하고 결국은 지방의회가 이같은 구실을 삼아 그동안 관광일색의 해외의정활동에 좋은 구실로 탈색되지 않는지도 의구심을 갖게 했다.사실 그동안 국내 지방의회가 해외 시찰을 다녀와 정책방향에 반영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명확한 정보도 없는 실정이다
기조연설을 한 미국의 마사 최의 내용중 정부의 신뢰,기회의 공평성과 중장기적 공동의 이익을 확실히 후세대에도 이어갈수 있다는 정책적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재정관리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했다.
킹 카운티의 마약전문법정 운영에 성공한 사례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범죄인의 75%가 2년동안 체포전과가 없었으며 마약전문법정 투자금 1달러당 납세자는 형사정책 비용감소만으로 최대 3.36달러를 절감했다. 범죄피해및 건강 보건 서비스 활용 비용절감과 같은 기타 비용 상쇄를 고려했을때, 투자금 1달러당 최대 27달러에 해당하는 혜택을 가져왔다는 분석보고내용은 매우 관심을 모았다.
반면 실패한 전자상거래 과세는 실패하여 손실이 수백억 달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행처럼 번지는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반성과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지방제정의 안정성을 위해 민간.자선단체같은 비정부기구와의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예산운용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좋은 숙제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면서 영문으로 표기한 행사제목도 - 1st Seoul Metropolitan Council Internaitonal Conference-라고 표기 영작문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지적도 높았다.
서울시의원이 노후된 하수도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회자인 정용실 아나운서가 세 번씩이나 질문을 되풀이하라는 요구는 동시통역사의 자질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참석한 방콕 경제금융 및 재정집행위원회 위원장 '첸 위팟바원웡' ,울란바타르 시의장 '바트툴가 다시잠츠', 앙카라 시의회 대외협력부 부장 '라마잔 카바사칼',베트남 하노이시의회 부의장 '호아트 반르' 그리고 서울시 이신혜 시의원의 발표등은 원론적인 내용으로 이번 행사를 국제적 행사라는 포장을 하게 한 포장지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이외에도 키가 작은 베트남 하노이 시의회 부의장이 연단에 섰을 때 단상이 높아 얼굴이 보이지 않고 마이크 조정도 하지 않아 제대로 청취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진행요원들의 성숙하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한 단면을 잘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심화섭/조혜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