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일본 난타, 기술속국에서 독립하자
일본 해운사로 수천억 원 운임비 지불
방사능 오염된 고철 일본서 수입한 한국
올 국감에서 이색적인 현상은 각 상임위별로 일본과 관련된 국감질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제기되어 관심을 모았다.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 조차 미국, 유럽 등의 선진 국가와 일본 등 외국과 관련된 시시비비는 잘 다루지 않고 함구하는 경향이 짙어 올 국감에서 일본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진 것은 매우 이색적인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현장이었다.
발전사들이 일본 해운업을 통한 해마다 수천억 원의 운임비 지불, 단속조차 안하는 일본 활어차의 한국도로 활보, 일본이 왜곡한 한국지명, 한국은행에 새겨진 이또오 히로부미의 글씨, 일본계 한국기업의 엄청난 수익과 조촐한 세금,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산 고철수입, 수입의존도가 90%가 넘는 일본기술 등 다양하게 터져 나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한국서부발전(이하, 서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이하, 동서발전)이 최근 5년간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기 위해 일본국적 해운사를 수백 회에 걸쳐 이용하고 연간 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운임비를 지불했다.
서부발전은 발전소용 석탄을 해외 각지에서 수입하면서 일본국적 선박을 총 270회, 총액 5,255억 원을 지불했거나 연말까지 지불할 예정이다.
어기구의원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항의하며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안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기업들이 이에 대한 각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활어수송차가 연간 1500대 이상 국내 도로를 무방비로 달리고 있으나 일본해수 방출, 교통법규위반 등이 적발돼도 단속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산항과 동해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활어차량은 1,585대로 2017년에는 1570대, 2016년에는 1531대가 들어왔다. 2015년 623대가 들어온 것에 비하면 약 2.6배나 증가한 수치로 올해는 부산항을 통해서만 1002대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활어차량의 보세운송은 관세청 소관이지만, 자동차운행증 발급은 국토부, 교통법규 위반은 경찰청, 활어에 대한 검사·검역은 식약처와 해수부, 방사능안전 부분은 원안위가 맡고 있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이 국토지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2016∼2018년 일본식 표기 자연지명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714곳에 이르는 자연지명이 일제의 의도적인 왜곡·오기로 인해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지명조사를 통해 ‘일본식 표기 자연지명 조사’를 실시하여 총 714곳의 일제 왜곡 의심지명들을 찾았다. 714곳 중 강원도가 253곳으로(35%) 일제의 왜곡지명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충남 152곳(21%), 인천138곳(19%),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마을, 리와 같은 거주지역이 500곳(70%)으로 최다를 차지하였고 이어 산 95곳(12%), 고개 46곳(6%)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옛 조선은행 본점) 머릿돌에 이토 히로부미 휘호가 새겨져 있다는 주장이 2016년 제기된 이후 윤후덕 의원실에서 처음으로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 시립중앙도서관/하마마츠시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에 공개되어 있는 휘호 ‘명치42년 7월 11일 공작이등박문 정초’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은행 본점 정초식을 위해 썼다고 설명한다.
산업분야에서는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과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계 국내법인의 숫자도 4년 동안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계 국내법인의 매출액과 총 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국내에서 47조5,271억 원을 벌고, 3,01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계 국내 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총 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도에 399개 법인이 8조2천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중 539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395개 법인이 13조2천8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법인세 납부액은 583억 원이었다.
2017년도에는 381개 법인이 13조810억 원의 매출을 올려 744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8년도에는 371개 법인이 13조373억 원의 매출을 올려 1,144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법인세 납부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총 매출액은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13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최근 5년간 3단계를 거치면서 독도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해상보안청 함정을 동원해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12해리 밖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사할 때 4회나 근접 감시하며 조사를 방해한 것이 1단계이다. 우리 측 해양조사선은 결국 조사를 못하고 독도 영해 12해리 내로 이동했다.
2단계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다. 우리 측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활동을 할 때는 일본 함정이 방해를 하지 않다가 우리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12해리 밖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이동해서 조사할 때 13회(2018년 11회)나 근접 감시하며 부당호출 및 방송하거나 사후에 항의까지 하면서 1단계보다 강도를 높여서 조사를 방해하고 위협했다.
환경문제로는 방사능 오염물질을 포함한 일본산 고철 등이 조속히 일본으로 반송돼야 함에도, 길게는 447일 동안 국내 사업장에 보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본산 고철 등 유의물질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국내에 수입되었다가 일본으로 반송된 방사능 오염유의물질 포함 화물의 무게가 18.8톤에 달했으며, 반송된 유의물질 건수는 총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유실되면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일본 방사능 폐기물 전량 수거 및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우리 정부가 기준치 이하 검출 식품 또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 ▲우리 정부가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전면 금지할 것 등이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올 8월에 발표한 ‘주요 수출입 대상국 품목 의존도 분석’ 자료를 보면, 수입의존도 90%이상 품목 수는 중국이 208개로 가장 많고 일본 51개, 미국 40개 순이다.
해당 국가들의 수입의존 90%이상인 품목을 보면, 화학공업류 생산품, 방직용 섬유제품류, 기계·전기기기류 같이 소재·부품·장비가 대다수이다.
정부는 지난 8월 5일에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