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역사상 최대 증액 미세먼지 예산
DPF 부착 자부담 한시적으로 면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중소사업장 우선 지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5조 원 중 환경부 추
경예산안이 1조 645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 950억 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로 환
경부 역사이례 최대의 증액이다.
과거 88올림픽을 앞두고 미세먼지(공해,대기오염)제거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
기도 했으나 올림픽 이후에는 환경부 조직중 대기국이 가장 낙후된 조직으로
전락된 사례가 있다.
중점투자 분야는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에 7,016억 원이 투자된다.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한다.
수송분야의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되
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추
진되어 신속한 지원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
해조치 예산을 확대했다.
(발생원별 초미세먼지 독성(상대 값) : 경유차 10/휘발유차 4.16/도로먼지
0.17(’18, 광주과학기술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경유차의 미세먼
지 배출기여도는 15%이나 인체독성기여도는 68%(AQMD, 2015)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최대 7배 수
준으로 확대한다.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3년)으로 국
고보조율을 인상한다. 특히, 건설기계 엔진교체․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자
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노후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예
산도 증액한다.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81억 원, +4,050대(5.3배 확대)
산업분야에서는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1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규
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
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 +1,018억, +1,815
개소(11배 확대)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사업자의 자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국고보
조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생활분야에서는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 보일러 보
급사업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24% 수준이
며,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일반 보일러와의 평균 차액(20만원)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매 보조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 +336억 원, +27만
대(10배 확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266억 원, +177대(2배 확대)
이같은 집중적인 투자로 환경부의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로 올해 내 약 6천 톤
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예상되며, 이는 경유승용차 370만 대(2014년 배출량 기
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한다.(해수부‧산업부 등을 포함한 정부전체 감축
사업에 의한 저감 효과는 약 7천 톤 추산)
국민건강 보호 및 과학적 측정‧감시에 1,313억 원이 투자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553개소)에 미세먼지 자
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
설비 설치 사업(278개 역사)도 신규로 추진한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대책
사업 : +411억 원)
또한, 국내 배출원의 불법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을 촘
촘히 하고, 배출량 산정 및 원인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시스템
을 고도화한다.
특히, 사업장의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굴뚝감시,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감시
및 감시 인력을 활용한 예방감시 등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 *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드론 및 이동차량) : +95억 원, +14세트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분광학적 기법) : 252억 원, 4세트, 신규사업
* 중소기업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 +183억 원, +194개소
* 사업장 미세먼지 생성물질 측정·분석 : +60억 원)
아울러,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도 강화하여 풍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대중국 협상 및 국제 사회 협력을 유도하고 중국과의 협력사업도 내
실화한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소를 주요 항만 15개소 및 비무장지대(DMZ) 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