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도시의 시장들은 올 한해 시정 약속으로 무엇을 내 놓았을까.
독일 베를린, 미국 뉴욕주, 뉴욕시, 센디에이고시, 에틀렌타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영국 런던시, 일본 도쿄도, 요코하마시, 중국 상하이시, 프랑스 파리시의 시장들은 올 시민과의 약속으로 일자리 창출, 복지, 서민주택확보,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 등을 약속했다.
독일 베를린 미하엘 뭘러 시장은 성장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일자리와 교육에 집중 투자하고 복지혜택과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테러와 폭력에 반대하고 유럽 내의 인종주의와 국가주의의 강화에도 대항하겠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수업료 없는 교육을 지속하며 안전 경찰을 늘리고 대중교통 정류장과 알렉산더 플라츠 광장 등에 보안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공공일자리 5천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뉴욕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주정부의 정책방향을 350여 쪽에 걸쳐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책면에서는 연방정부의 공격적 조세정책에 대처하고 다각적인 여성정책,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퇴치, 진보적인 형사 사업개혁, 테러방지 프로그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통합적 선거정책을 약속했다. 경제적으로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혁신적인 일자리창출, 홈리스 없애기, 기후변화대응, 교육기획확대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1만6천원)까지 인상하고 학비 없는 대학(주립-공립),동성결혼허용, 유급가족휴가도입, 총기안전대책, 기반시설확충, 치안 안정, 중산층세금저감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후변화에서는 과학자문위원회를 소집 ’17년부터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50%까지 낮추는 목표를 달성하고 ’30년까지 30% 더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극단적인 기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기반의 기후회복력을 갖추기 위해 ‘NY회복력(Resilient NY)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미국 뉴욕시 빌 더블라지오 시장은 ‘미국에서 가장 공정한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공정성, 안정성, 민주주의 강화를 발표했다. 12가지 주요내용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공정한 도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더 안전하게, 기존 만 4세부터 시행한 도시정부지원 무료보육프로그램을 만 3세로 확대시행,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확대로 10년간 20만 세대 이상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이상 창출하고 50년까지 온실가스 80%저감, 태양에너지 100메가와트 활용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역기반의 종합약물중독문제관리정책인 힐링 뉴욕을 시작하고 개인정신건강관리를 시 차원으로 지원하고, 남녀, 젠더, 인종, 직업 등 모든 종류의 불평등 극복을 위해 노력하며 범죄율을 낮춰 리커스 아일랜드교도소를 폐쇄하고 범죄자 처벌과 인권을 개선한다고 했다. 주택국 주관으로는 방치되는 주택을 관리하고 유지, 보전하기로 했다.
미국 센디에이고시 캐빈 팔코너 시장은 직면한 주택문제해결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고 홈리스지원강화, 소형주택공급 장려, 첫 주택구매자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3천명 이상의 국가유공자 홈리스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서비스제공,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침대를 제공하는 시설확보, 숙련된 전문가들이 유니폼을 입지 않은 채로 직접 홈리스를 찾아가 개인적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개인 물건이 많은 노숙자가 자신의 물품을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센터 운영, 가족재결합프로그램, 홈리스가 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시정부에서 제공하는 하우징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생활환경개선에서는 공공도서관 2개소, 소방서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공원 13개소를 새로 개방하고 업그레이드, 2년 반에 걸쳐 도로를 재정비, 도시하천 보도, 도로 등을 주 2회 청소, 공공 공간의 위생개선, 커뮤니티단위의 도시정화와 위생개선을 하기로 했다.
미국 에틀렌타시 케이샤 렌스 보텀스 시장은 에틀렌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0억 달러(1조 8백억 원)의 임대주택투자계획발표, 일자리창출과 경제개발을 목표로 6천만 달러(650억 원) 규모의 신생시장 세액공제프로그램 활용, 여성기업인육성계획 시행 등을 하기로 했다. 시정부 행정능력도 신용평가등급이 가장 높은 AAA등급이 되도록 행정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정부와 공립학교 간의 파트너쉽, 조기아동교육, 직업훈련교육, 저소득층을 위한 대중교통개선, 하수도와 수자원 인프라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세제개편, 공공장소의 미적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아다 콜라우 시장은 임대료인상으로 거주자가 쫓겨나는 주거불안요인은 주로 대규모투자자가 건물전체를 매입한 후 거주자를 추방하고 건물을 정비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임대인이 건물을 정비할 때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임대인을 정비기관과 이후에도 임차인이 거주지를 확보해줄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간의 경쟁을 넘어 임대료인상규제에 찬성하는 대규모 도시와 협약을 맺을 것을 촉구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법적으로 3년으로 제한된 임대계약기간의 연장,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순간 이뤄지는 임대료인상을 규제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임대법 개혁을 담당하도록 요청했다.
영국 런던시 사디크 칸 시장은 대기환경, 교통, 주거안정을 주요시책으로 발표했다. 대기오염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버스운행, 대기오염 부담금제도시행, 자동차매연배출량규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에서는 시민이 부담 가능한 대중교통이용요금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으로 비싼 수준인 런던의 대중교통이용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주거환경에서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향한 노력을 가시화하기로 했다.
도쿄도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세이프시티, 다이버시티, 스마트시티라는 3개의 도시목표를 실현하기로 했다. 도쿄도 전 직원이 활발하게 근무하고 생산성 높은 도쿄도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근로방식개혁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날로그시대에서 데이터화로 향하는 도쿄대개혁, 결제시스템개혁을 통해 종이 사용량 20%감소전략, 메가 뱅크 등에서 인공지능활용으로 수천 명 단위의 재배치가 이뤄지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줄여나가고 현명한 지출을 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2018년은 개의 해이므로 개의 1년은 사람의 7년과 같아 변화의 스피드가 매우 빠른 현상을 독이어(Dog Years)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요코하마시 하야시 후미코 시장은 새로운 중기계획으로 중소기업지원확충 및 일손부족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민간을 활용해 새로운 극장조성, 구민문화센터 3곳 신설, 요코하마 거리를 무대로 한 문화, 예술사업 지원, 다양한 국제행사를 유치, 국제도시로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