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36개 해산-동북아환경문화등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36개 해산

아시아환경회의국제평화재단은 23년만에

동북아환경문화연합은 17년만에 해산

정부가 재단법인등의 인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허가자체를 신중하게 한다는 방침에 따라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36개가 해산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중 14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통해 소관 비영리법인들은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외교부에 보고하고, 외교부는 그 운영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미흡한 경우 해당 법인에 시정 및 개선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현재 502개의 법인 중 399개만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103개 법인(20.5%)은 제출하지 않았다. 4년 연속으로 사업계획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도 무려 54개에 달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비영리법인 감독 소홀을 지적받은 외교부는 같은 해 10월과 올해 7월 법인담당자 실무회의, 올해 9월 부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청문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36개 부실법인에 대한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36개 법인 중 14개(38.8%)가 이명박 정권 이후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이다. 이병국 전 대사가 대표로 되어있는 국제개발전략센터나 G20정상회의국민지원단(현 사단법인 워크엔젤스)은 2012년 설립되었으나, 불과 5년도 되지 않아 해산되는 셈이다.

최근 5년간(2013년~17년 9월말) 외교부에 등록된 법인은 14개로 매년 2-3개만이 신규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정도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도 되지 않아 법인이 해산절차를 밟는 것은 이례적이다.

해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중에는 환경분야에서는 (사) 그린코리아 문화예술단(대표 이준훈-한민족 인적네트워크),(사)동북아시아환경문화연합(강운태,동북아시아 황사퇴치),(사)아시아환경회의국제평화전략연구원(95.9월/환경전문가들의 협력),(재)국제개발전략센터(이병국/공적개발원조사업,민간대외협력사업지원)등도 포함되어있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

최근 5년간 설립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