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총식 환경학 박사와 함께 풀어보는 제1회(2014.9) 온실가스관리기사 문제와 해설
< 온실가스 관련 법규 >
1. 정부가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② 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③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④ 기업의 에너지·자원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② 기업의 에너지․자원이용 효율화,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③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답) ② 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에서 산정등급(Tier)분류 체계중 굴뚝자동측정기기등 배출가스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방법론에 해당되는 것은?
① Tier 1 ② Tier 2 ③ Tier 3 ④ Tier 4
*해설) 산정등급 분류체계
① Tier 1 : 활동자료, IPCC 기본 배출계수(기본산화계수, 발열량 등 포함)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본방법론
② Tier 2 : Tier 1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활동자료,국가 고유배출계수 및 발열량등 일정부분 시험․분석을 통하여
개발한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
③ Tier 3 : Tier 2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활동자료, 사업장 배출시설 및 감축기술단위의 배출계수 등 상당부분
시험․분석을 통하여 개발한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
④ Tier 4 :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배출가스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방법론
답) ④ Tier 4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기구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1988년 11월에 UNEP(유엔환경계획)와 WMO(세계기상기구)가 공동 주관으로 기후변화 현상규명, 영향 및 대응전략분석 등
광범위한 검토를 위해 설립되었다.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률상 관리업체가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②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③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④ 포집․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34조(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① 관리업체는 법 제44조 제 1항에 따라
해당연도(제 29조 제 3항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최초의 연도의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전자식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3. 사업장별 사용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 규모, 수량 및 가동시간
4. 생산공정과 생산설비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종류 및 규모
5.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 방지시설의 종류·규모·처리효율·수량 및 가동시간
6. 포집·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계산·측정방법
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9.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관리를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답) ③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률상 관리업체가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②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③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④ 포집․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34조(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① 관리업체는 법 제44조 제 1항에 따라
해당연도(제 29조 제 3항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최초의 연도의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전자식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4.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① 3년 ② 5년 ③ 7년 ④ 10년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4조(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이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답) ② 5년
5. 환경부장관을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규제동향, 측정방법·절차 및 제재의 단일화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을 누구와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기획재정부장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④ 안전행정부장관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37조(자동차의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배출허용관리)
② 환경부장관을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규제동향, 측정방법․절차 및 제재의 단일화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작업체가 제 1항에 따른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한다.
답) ③ 산업통상부 장관
6.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목적이다.( )안에 옳은 내용은?
( )와/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여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제 ② 인간 ③ 산업 ④ 개발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1조(목적) 이 법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여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답) ① 경제
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기획재정부에 할당위원회를 둔다
② 할당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③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립)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할당위원회” 라한다)를 둔다.
1.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2. 제 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 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제29조에 따른 상태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 3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및 운영)①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고 위원을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제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립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배출권 거래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답)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8.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② 배출권 매매에 관한 업무
③ 배출권 할당 지정업무
④ 배출권 경매업무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배출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배출권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재할 배출권 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 이행보증, 결제 불 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 지시에 관한 업무
4. 배출권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5. 배출권의 경매 업무
6.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8.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답) ③ 배출권 할당 지정업무
9.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윈칙 및 역할에 관한 내용에서 산업· 발전분야의 관장기관은?
① 산업통상자원부 ② 환경부 ③ 국토교통부 ④ 기획재정부
*해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 9조 (소관부문별 관장기관 등) ① 제 8조의 관리업체의 소관 관장기관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관리업체의 소관 관장기관 부분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내 사업량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축산분야
2.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발전분야
3. 환경부 : 폐기물분야
4. 국토교통부 : 건물·교통분야
답) ① 산업통상자원부
10.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옳은 내용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는 (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매 이행연도 종전일부터 1개월 이내
②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③ 매 이행연도 종전일부터 3개월 이내
④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배출량의 보고및 검증) ①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답) ③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