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② 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③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④ 기업의 에너지·자원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② 기업의 에너지․자원이용 효율화,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③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답) ② 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에서 산정등급(Tier)분류 체계중 굴뚝자동측정기기등 배출가스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방법론에 해당되는 것은?
① Tier 1 ② Tier 2 ③ Tier 3 ④ Tier 4
*해설) 산정등급 분류체계
① Tier 1 : 활동자료, IPCC 기본 배출계수(기본산화계수, 발열량 등 포함)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본방법론
② Tier 2 : Tier 1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활동자료,국가 고유배출계수 및 발열량등 일정부분 시험․
분석을 통하여 개발한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
③ Tier 3 : Tier 2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활동자료, 사업장 배출시설 및 감축기술단위의 배출계수 등
상당부분 시험․분석을 통하여 개발한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
④ Tier 4 :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배출가스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방법론
답) ④ Tier 4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기구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1988년 11월에 UNEP(유엔환경계획)와 WMO(세계기상기구)가 공동 주관으로 기후변화 현상규명, 영향 및
대응전략분석 등 광범위한 검토를 위해 설립되었다.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률상 관리업체가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②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③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④ 포집․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34조(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① 관리업체는 법 제44조
제 1항에 따라 해당연도(제 29조 제 3항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최초의 연도의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전자식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3. 사업장별 사용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 규모, 수량 및
가동시간
4. 생산공정과 생산설비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종류 및 규모
5.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 방지시설의 종류·규모·처리효율·수량 및 가동시간
6. 포집·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계산·측정방법
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9.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관리를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답) ③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4.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① 3년 ② 5년 ③ 7년 ④ 10년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4조(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이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답) ② 5년
5. 환경부장관을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규제동향, 측정방법·절차 및 제재의 단일화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을 누구와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기획재정부장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④ 안전행정부장관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37조(자동차의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배출허용관리)
② 환경부장관을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규제동향, 측정방법․절차 및 제재의 단일화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작업체가 제 1항에 따른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한다.
답) ③ 산업통상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