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적인 면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의 성장이 만들어 내는 부정적인 측면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① 양극화
최근 북한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북한경제가 살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상대적 의미일 뿐이다. 또한 성장은 평균의 의미일 뿐 지역 간, 계층 간 양극화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사실 양극화는 북한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양극화란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최근 탈북자 조사에 의하면 월 평균소득의 격차는 과거와 비교도 못할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는 실정이다.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상위계층의 소득은 하위계층의 약 18배에 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2013년 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하위 20%의 9배 정도임을 감안하면, 북한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② 절대적 빈곤
북한경제가 최근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아직도 아시아의 빈국들에 비해서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낮은 실정이다.
③ 식량의 절대적 부족
최근 식량 생산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식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12년 9월 24일에서 10월 8일까지 평양과 남포를 제외한 북한 전역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식량 수준이 ‘안정’으로 분류되어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가구는 전체의 7%에 불과하였다.
④ 낮은 공장가동률
최근의 통일부 조사에 의하면, 2013년 북한 당국이 실제 공급한 원자재 비율은 45.9%에 불과하다. 원자재 부족 대응방식을 보면, 공장 가동중단 31.3%, 자력갱생 26.9%, 노동자로부터 동원 20.9% 등으로 나타난다.
2011년 이후 공장 생산라인은 평균 18.6개이지만, 가동 생산라인은 평균 9.1개로 약 49%에 불과하다. 또한 공장, 기업의 하루 평균 전력공급은 11.9시간일 뿐이며, 전력공급 중단 시 자체발전은 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가 우선인 김정은 시대
김정일의 사망으로 갑자기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김정은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세습의 권력기반 공고화였다. 비록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지명되었어도 권력 엘리트들로부터 지지 획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제1위원장 등 주요 직책의 조기 승계, 군부 인사,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을 통한 유업의 완성 과시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2013년 12월 장성택의 처형은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선포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석택의 처형은 운구 7인방의 과도기적 역할이 종료된 것을 의미하며, 고모부를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오히려 고모부‘니까’ 충격적인 처형을 해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북한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평가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이제는 김정일에 대한 평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그러나 정권의 장기적 안정성은 정치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2014년 이후는 경제의 시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북한이 현 시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향한 근본적인 개혁이
나 본격적인 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체제의 수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여전히 기존 체제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