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경제 02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한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III. 동반성장 – 단기적 성장전략
양극화를 완화하고 한국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반성장의 의미 또는 원리부터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계적인 완전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즉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성장하는 산업이 있으면 사양산업도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를 똑같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지 않고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순환이라고 합니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요체입니다.
III.1 동반성장의 원리: 국민경제의 선순환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자 · 대기업 · 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낙수효과(top-down track)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과거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는 선성장 · 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만을 추구하다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야 합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라는 기치와 함께 재벌개혁이나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과 같은 대책들이 논의되었는데, 이러한 대책들이 바로 낙수효과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개발 상태에서는 성장이 최선의 복지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1960~70년대의 한국경제가 경험했듯이, 소수의 선도부문을 선별하여 한정된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심지어는 일정정도의 편법을 용인해주는 것이,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 확대를 통해 다수 서민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불법 · 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동반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재벌개혁, 즉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 ·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시장경제 원리를 파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경제력의 남용이야말로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시장을 바로 세우고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도급 중소기업 · 비정규직 노동자 ·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분수효과(bottom-up track)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낙수효과의 정상화가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만으로 한국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된 극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결과 구조적 장벽이 너무나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내수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 올 것입니다.
분수효과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수출과 투자에 의존한 과거 성장모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내수와 고용을 자극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사실 일류국가나 국제기구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시행된 ‘소득주도 성장전략’(income-led growth strategy)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와 저성장의 현상은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외국의 선례를 참조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분수효과의 길을 찾아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 2기 경제팀이 내놓고 있는 정책들, 특히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기본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다수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자극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걸맞게 잘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부자나 대기업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활동에 세제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정책수단의 세밀한 측면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에서는 낙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만능주의를 맹신한 결과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기득권을 고착시키면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는 폐단을 낳았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에서는 분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반대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칫 개인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면서 복지정책을 통한 사후적 분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중 어느 하나의 경로(track)만으로는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여 선순환의 효과를 낳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는 동반성장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III.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다음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적 과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대 ·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당장 실천하기 쉬운 것들부터 따져봅시다. 우선, 초과이익공유(협력이익배분)를 실행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해외진출, 그리고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시혜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상적인 것입니다. 초과이익의 적지 않은 부분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에 연유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이 더 이상 지네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 확대를 금지하는 업종을 선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대기업의 참여 금지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조적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결부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부분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당장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룰 아래에서라면 대기업으로만 흘러가 고여 있을 돈이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조치들입니다. 물론 중 ·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위주의 신산업정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좋은 학생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학자금 융자에 혜택을 준다거나 군복무에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국가기관, 예를 들면 KOTRA가 대학, 중소기업 등과 협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R&D 자금 배분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바꾸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