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대안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간과하지 마라
정책의 실행가능성이란 정책대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직, 인력 등의 이용가능성을 의미한다. 실행가능성은 경제적 실행가능성, 정치적 실행가능성, 기술적 실행가능성, 사회·윤리적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아무리 우수한 정책도 실행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다면 실행가능성이 없는 정책과 다를 바 없다.
장기간에 걸쳐 훈련된 유능한 공직자라면 어떤 문제를 인지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과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며, 대안 선정의 우선순위와 각각의 대안 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는 등, 전반적인 기획과정을 잘 수행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유능한 공직자들조차 흔히 놓치고 있는 부분은 대안이 실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성공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경우 발굴된 대안들 중 주어진 상황 또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없거나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담당자들이 대안을 선택할 때에는 보통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차선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대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반대 그룹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좀 더 유능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자신이 기획한 정책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한 대안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난관들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측이라는 것은 가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명심할 필요가 있다.
종종 시간에 쫓겨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특히 발생한 문제가 정책에 치명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할 경우엔 정책 자체가 실패하게 되고 정책 당국은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 차라리 추진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대안의 최종적 선택 단계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선택한 대안의 추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점검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 조직관리 차원에서 살펴보자. 부하직원이 정책 추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까지 미리 예측하고 그 대책까지 마련했다면 그러한 부하직원을 신뢰하여 힘을 실어주지 않을 상관은 없을 것이다. 상관들은 그런 부하직원을 자기 사람으로 두기 위해 노력한다. 칭찬을 아끼지도 않을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그런 경우 정책이 실패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 경험을 겪어본 부하직원들은 사기가 충천해지고 업무에 자신감이 생겨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7.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네트워크 또는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란 사람이나 조직 간의 긴밀한 관계망 또는 가족이나 친구·친지 등을 포함한 풍부한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학연이나 지연과 같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인맥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다양한 만남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