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오늘과 미래 01 -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향후 20년 후인 2030년경에는 국제정치질서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훨씬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러시아는 최근 극동개발부 설치 등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가하면서 한반도문제개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러시아의 중재자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미지수이다. 일본은 G3로서의 외교적, 군사적 위상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으나, 역사, 영토 등 주변국과의 분쟁, 국내정치문제 등으로 경제역량에 걸 맞는 외교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미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한반도에서 가장 치열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불투명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결위주의 냉전시절과는 달리 사안에 따라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구도라는 점에서도 지역적 문제에 더해 우리에게는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래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가만있어도 될 것인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통일은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진다.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한다면, 남북경제의 동반성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을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과 갈등의 미중관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부상하는 일본과 러시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경제·핵 병진노선’이라는 경제와 안보의 병행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경제

최근의 북한경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 “성장하며 붕괴하는” 상황으로 요약할 수도 있다. 즉 거시경제 상황은 좋아지고 있으나,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자체는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경제를 과거보다 복잡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북한의 경제상황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긍정적인 면 >

① 거시경제 상황의 호전

한국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북한경제는 최근 수년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추정은 북한경제의 실제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플러스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시장 활동의 확대에 있으나, 한국은행이 이를 정확히 파악·추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② 농업생산의 증가

최근 수년간 북한의 농업생산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예로 빌라이 데르자 가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평양 사무소장은 “북한 곡물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나 3~4년 뒤에는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노컷뉴스, 2014.10.16).

③ 재정규모의 증가

통일부의 추정에 의하면, 북한의 재정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역시 북한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④ 시장의 확대

북한주민의 약 90%는 시장에서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주민의 전체 수입 중에서 비공식 수입의 비중은 2008년 31.1%, 2009년 30.2%에서 2011년에는 60.5%로 증가하였다. 2005~2009년 회령시 466가구의 가계소득 중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82~84%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로 최근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시장을 이용해 본 경험이 97.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장에서의 장사 경험률도 1/4에 이른다. 어린이나 학생, 군인, 노인 등 장사를 할 수

⑤ 북중무역의 증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북중무역도 북한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입품은 에너지, 기계류 등 생산재이므로 그만큼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⑥ 북중투자의 증가

무역과 함께 중국의 대북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가 정확히 통계에 잡히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나, 적어도 추세 상으로는 증가를 보인다.

⑦ 쌀값 및 환율의 안정

최근 북한 시장에서 쌀값과 북한원화의 대미환율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⑧ 북한 어린이 영양상태의 개선

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