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사회의 위기와 기회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우리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는 우발적 재난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또한 우리나라가 비록 경제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더라도, 사회 각 부문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지 않을 때는, 하루아침에 재난과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은 OECD 가입과 더불어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합류한 것처럼 우쭐댔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했던 경제위기를 맞아 온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그 후 비록 눈앞의 급한 불은 껐다고 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지금까지도 위기의 적신호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일부 대기업들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중산층은 붕괴해가고, 서민들은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평생에 결쳐 안정된 삶을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의 과도한 유연화로 그나마 직장을 가진 사람마저도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직업윤리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위기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댄 정부의 무능한 대처는, 정치적ㆍ형식적 민주화에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민본’통치를 구현하고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상’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실로 요원함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동참한 통렬한 비탄과 공분(公憤)을 보면서, 우리는 국민의식의 저변에 아직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나눌 줄 아는 따뜻한 인간적 유대 의식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한 윤리의식이 이성적으로 승화되어 공동체의 윤리로 성숙하는 한, 우리 사회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국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서 진정한 일류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상시적 위기상황에 내몰려서 계속 표류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Ⅱ. 한국경제의 명암
그런데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상당한 경제력의 바탕 위에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아울러 신뢰나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사회전반에 걸쳐 충분히 쌓여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국력을 내실 있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자면 한국사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밝은 면을 말씀드리면,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오직 7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6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불란서, 그리고 이태리입니다.
어두운 면은 저성장과 양극화입니다. 1980년대 8.6%, 90년대 6.7%이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하락하더니 10년대에는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었고, 삼성ㆍ현대ㆍLGㆍSK 등 4대재벌이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이제는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 의존도가 커졌습니다. 경제적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상징하던 표현이었던 Dynamic Korea가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집니다. 한국경제를 이대로 놔두면 경제가 쇠약해짐은 물론이요 언젠가는 사회 전체가 결속력을 잃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게 될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한국경제의 밝은 면은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면은 덜 어둡게 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경제를 크게 성장시킨 요인부터 따져봅시다.
첫째, 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강조가 핵심적이었습니다. 주요 천연 자원도 축적 자본도 없는 한국으로서는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석봉의 유명한 일화에서 보듯이 교육열은 한국에서 오랜 전통을 자랑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훌륭한 자식을 키우는 데 지극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열의가 모여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발전의 두 번째 요인은 '하면 된다'는 과감한 도전정신이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은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빈곤에서 구제하기 위해 각고의 헌신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젊은 남녀들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먼 타국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일함으로써 현지 경제뿐 아니라 한국경제 또한 발전시켰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인들은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갔으며, 서독 경제의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에 감탄한 서독 정부는 상당액의 개발차관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받은 최초의 개발차관이었습니다. 70년대에 중동의 건설붐을 타고 많은 한국 건설 노동자는 이 지역의 핵심 기반시설과 개발계획 수립을 도왔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은 임금을 고국으로 송금했으며, 그 덕분에 가족들은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과감한 도전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헌신적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밝은 희망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했기에 강력한 국민적 결속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열망은 대다수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지향했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면은 어디서 유래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초 정부 주도의 본격적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선성장 · 후분배에 입각한 경제성장이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80~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에 시장메커니즘이 대거 도입 · 정착되긴 했으나, 선성장 · 후분배라는 기본 접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수출 및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부문을 선도부문으로 먼저 육성하고 그 성과가 경제 전체에 파급되기를 기대하는 불균형 성장전략, 이른바 낙수효과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성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상 목표였고 분배와 형평은 부차적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균형 성장전략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건 아닙니다. 불균형 성장의 결과 소수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가 고착되었고, 국민 대다수의 고용과 소득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 불공정 거래를 감수해야 하는 위치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이 각기 양극화의 가속적 심화를 경험하면서 분배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회자되더니 최근에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임금 없는 성장’의 문제를 경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양대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분배의 공정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핵심적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훨씬 넘습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 다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습니다. 내수가 줄어드니,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타격이 큽니다. 쌓이는 재고로 이들의 투자는 부진합니다. 이때 수출 대기업의 뛰어난 성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행된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정보화, 그리고 한국사회 특유의 갑을관계 문화로 인해 국내의 산업간 연관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수출과 내수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국내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은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를 가져옵니다. 이는 [양극화 심화 ⇒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 누적 ⇒ 내수 부진 ⇒ 성장 둔화 ⇒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한국경제에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의식수준은 지금까지도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선성장 · 후분배의 관성 또는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확립된 불공정한 분배 관행과 기존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자이든 영세민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국경제라는 배에 동승한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실기하면 모두에게 공멸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개선 없이는 성장 둔화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동반성장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