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금액 설정 근거와 활용성 투명 공개
호주 빅토리아주가 수돗물세에 환경 기여 부담금을 부과한지 10년만에 감사에 지적 주정부는 적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환경기여부담금은 우리나라의 수돗물에 수질개선부담금이란 명목으로 수돗물 요금에 첨부하여 부과하는 제도와 비슷한 구조.
빅토리아주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 및 물 사용 행위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04년 도입하여 실행해 왔다.
이 제도에 따라 각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44,25호주달러(약 4만 4천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며 그동안 징수된 금액은 573백만 호주달러(약 5,73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16년에는 약 1조원에 육박하는 기금으로 이 기금을 통해 장기적인 수자원 관리를 촉진하고 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에 대처하는 등 전반적인 수자원 개혁 정책 및 프로그램을 재정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게되었다.
빅토리아주는 장기적인 가뭄과 물부족과 수자원 오염을 경험한바 있어 물소비를 억제하고 환경 친화적인 물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제도를 실행했다.
재정지원 분야는 수자원 계측,지하수 관리,수질 모니터링,하천복구,관개 및 농업용수 공급 근대화,수자원관련 회계절차 개선등에 사용되어 왔다.
부담금으로 주요 수로확보 프로잭트에 593억원을 지원하여 하천 ,습지,강어귀등 표면수 확보 및 관리와 조정을 개선해 왔다.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한강유역의 지자체에 지원하고 한강주변 무허가 농작지를 매입하여 생태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특히 홍수예방을 위해 빅토리아주는 홍수지도 작성,지역특수적인 홍수 완화작업 지원,빅토리아 범람원 관리 전략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환경기여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남에 따라 감사실의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환경 기여부담금 관리 및 집행에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적된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지원된 프로잭트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상실하고 있고 프로잭트별 우선지원을 해야하는 전략적 우선순위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정의되어 당 부담금이 당초 설계된 목적인 아닌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또한 제도 시행 10여년간 단 한번도 수행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부담금이 두배로 증가함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감사실은 환경기여 부담금 제도에 의해 재정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및 선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및 기준 설정, 금액 설정에 대한 근거 및 사업목표에 근거한 총 부담금 수입 결정 체계마련, 환경기여부담금 제도의 효과성 점검을 위하 평가를 개발 및 이에 기초한 실질적인 평가 수행, 제도 시행목표와 기대효과 및 수행실적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지적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