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물산업과 경영 - 9 K- water 책임연구원. 김상문 / 이병철

네덜란드의 수도광역화

  예비계약에서 통합 대상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수도사업을 새로운 회사에 인계하였다. 그러나 도르드레흐트(Dordrecht) 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르드레흐트 지역 에너지회사(ECDR : Energy Company for the Dordrecht Region)가 수도요금 부과, 에너지 및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고객센타 운영, 가스 및 수도관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즉 ECDR에 관망관리 및 요금청구 서비스를 위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남홀랜드 남부 수도회사(SHS : South Holland South)는 ECDR의 기존 사업 양도에 따른 보상액 감소로 통합비용을 축소하였다.
 사업자 간의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및 상수도 회사가 결합된 Vlaardingen시와 Maassluis시는 에너지 분야의 광역화로 인하여 이미 통합되어 있었으며, 통합에 반대하였던 사업자들 중 3개는 협력 하에 구조개편 계획에 더욱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1년 이후의 새로운 통합 수도회사의 설립은 법적으로 추진되는 급수구역 조정과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으로 더 이상 자발적인 합병이 아니었다. 따라서 남아있는 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상호 승낙에 의해 양도 기간의 협상을 선택하게 되었다.
  양도 시기와 양도를 위한 조건들을 갖춘 사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통합이 진행되었다. 에너지와 상수도 분야가 통합된 지자체들 중 4개는 도르트레흐트 시(市) 사례를 따르기로 동의하여, 관망관리 및 요금청구 부분은 기존 사업자들에게 재-위탁되었다. 통합반대의 주요 핵심 사안이었던 관망관리와 서비스 활동을 유지하는 사안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합의 후에 협상의 진행은 가속화되었다.
  설립된 통합 수도회사의 지분은 급수구역 내에 있는 지자체들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29개 지자체들이 WBE(전 WSC-SHS)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이 지자체들 각각은 주주총회에서 그들이 가진 지분에 따라 투표권을 가지며, 회사의 지분은 각 지자체에 공급되는 물량에 따라 나뉘어졌다. 
  이 경우 가장 큰 지자체인 로테르담 시에는 50%이상의 지분이 할당되는데, 다른 지자체들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로테르담 시에 50% 미만의 지분이 할당되었으며, 나머지 지분은 28개 각 지자체의 사용 물량에 따라 나뉘어졌다.
  이사회는 주주들에 의해 지명된 12명의 이사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한 명은 대표이사이며 다른 11명은 지자체를 대표한다. 이사회의 결성에 있어서 로테르담 시는 2명의 이사만을 선임하였다. 또한 회사 경영은 가능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내부적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③ 광역화 성과
  광역화의 성과로서 광역화 이전과의 정량적인 비교 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100% 급수 보급, 좋은 수질, 안정적 공급, 130ℓ의 낮은 1인당 1일 급수량(ℓpcd), 1997년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률(15%)보다 낮은 수도요금 인상률(14%), 4%대의 낮은 무수율, 높은 노동생산성(근무자 당 792개 수용가)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광역화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로서, 1990년 이후 근무자, 수용가, 수도사업자 수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근무자 수의 경우, 1992년에 8,341명에 달하던 정규직 인원은 2003년은 5,443명으로 35% 감축되었다. 즉 광역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0년 이후, 네덜란드 전체 수용가 수는 증가하였음에도 수도사업자와 근무자의 수는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네덜란드의 수도산업 통합에 의한 광역화 정책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