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수도서비스 현황과 수도사업자

네덜란드에서는 음용수의 공급 업무가 정부 수도사업자인 PLC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진입은 불가한 상황이나, 최근에는 정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의 건설에 있어서 물 관련 기관들은 설계, 시공, 재정조달 및 운영(DBFO: 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웃소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사례로 2003년 Delfluent 지방 물 위원회는 Harnaschpolder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Delfluent 컨소시움과 총 사업비 15억유러 $의 PPP 계약(DBFO 방식 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을 처음으로 체결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민간 물 관련 기업들의  물산업 부분에 대한 진입 기회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미 많은 민간 기업들이 DBFO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산업에 필요한 특수 정수처리 등을 통한 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에너지, 석유정제, 그리고 화학 산업 등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으로부터 특정 용도에 필요한 특수 처리된 물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 받고 있다. 예를 들어 Nethwater 컨소시움은 Dow chemical에 대하여 DBFO 계약을 체결하고 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은 Evides가 Shell에 대하여 고도정수처리 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규모 22만 ㎥/일의 정수장 건설에 대하여 DBFO 계약을 체결하였다. 산업폐수처리시설 부분 역시 DBFO 형태의 PPP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Oosterhorn의 하수처리시설은 North Water B.V의 DBFO 사업의 일환이다.
Evides가 보유하고 있는 Berenplaat 정수장은 네덜란드 최대 시설이다. 정수장의 최신 정수 기술인 자외선소독장치(Ultraviolet)는 프로젝트 관리, 정수시설 설계 및 기계장치를 담당한 Royal Haskoning와의 협업을 통하여 완성된 것이다.
Dow chemical industry는 Terneuzen 지역 Evides 하수처리장에서 정수처리된 물을 재사용하고 있다. 2009년 이 시설은 기술적 개량과 함께 막여과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수질 개선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RWE 발전 AG가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의 냉각수 사용을 위하여 해수담수화 시설이 2010년에 준공되었다. RWE는 Veolia의 자회사인 Berkefeld water company와 협력하여 3만 ㎥/일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완성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네덜란드에서는 10개의 공공 수도회사(PLCs)가 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진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공 수도회사 또는 지자체와 정수장 또는 하수처리장 시설 건설 등을 통하여 물 시장에 간접적으로 활발한 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기술의 고도화, 자본집약적 시설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수도 광역화
네덜란드는 분권화된 중앙정부체제를 갖추고 있어 수도 산업 구조 개편 역시, 중앙정부가 수립한 법률적 지침 하에 도(道, province) 단위에서 추진되었다.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1920년대에 통합에 의한 광역화가 이루어져 1975년 이후 광역화 추진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광역수도회사(IWGL)가 없는가 하면, 남홀랜드와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곳도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수도사업 광역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각 도의 활동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본 단원에서는 각 도의 광역화 추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홀랜드 도(province)의 로테르담 지역을 살펴본다.
중앙정부에서는 1957년 수도법 제정과 1975년 수도법 개정을 통하여 수도산업 구조개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홀랜드 도는 도내 수도사업자들 간의 자발적인 합병을 유도하였으나, 시장유인 부족으로 실제 합병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이에 따라 남홀랜드 도는 개정 수도법에 근거하여 1985년 도(道)에 적합한 구조개편 계획을 수립한 뒤 1991년 도(道) 의회의 승인을 거쳐 구조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남홀랜드 도의 35개 사업자는 3개 사업자로 통합되었다.

  (1) 법률적 기반 마련
19세기 말부터 수도사업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938년은 231개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수도사업자의 연평균 상수도생산량은 100만 ㎥이 되지 않는 소규모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에 의해서는 적정 가격하의 수돗물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수도 분야에 대한 구조개편을 착수하였다.
상수도 분야 구조개편을 위한 네덜란드 정부의 첫 번째 시도는 1957년 수도법(Water Supply Act)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필요할 경우 도(道) 단위에서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하였다. 1970년대 네덜란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수원의 오염 및 음용수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견되었고, 기존의 수도 산업 구조로는 미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사업자간의 통합에 의한 광역화라는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K- water 책임연구원. 김상문 / 이병철